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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의 "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 소개>

자갤러(211.230) 2024.07.16 12:43:04
조회 94 추천 1 댓글 1

안전관리자가 되면 사고났을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가?



No



기본적으로 사고났을때는 "작업관리자"가 제일 큰 책임이고

그 다음이 그 회사 대표, 그 다음이 안전책임자





근데 이러다보니 막 안전관리자 책임은 높지 않다 그러잖음?









그러면 과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 팩트지?



<23년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의 안전관리자 처벌>


-> 벌금 500만원





첫 판결부터 500만원 벌금 때렸다.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대표는 집유 2년)





즉, 안전관리자는 사고가 났을때 무조건 다 책임 덤탱이 씌우는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책임을 지는 자리가 맞음




요즘 판결보면 이 추세는 더 강화되서 안전관리자 책임으로 더 비중이 쏟아지는 편






결론 : 안전관리자라는 이유로 사고의 모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라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은 반드시 받게 되며 최근 추세는 더 강화중이다








현직 안전관리자들의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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