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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다시 쓰는 기업사-대우자동차
한 때 현대차도 잠시나마 앞지르며 경쟁 해봤던 회사에어컨이 시원하고 고속주행이 좋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무겁고 연비가 안 좋다는 말을 들었던 회사대우자동차 이야기다이회사는 역사가 매우 복잡하다 갈라진 회사가 여럿 있어서 그렇다처음부터 사명이 대우차는 아니었다1955년 김제원-김창원 형제가 신진공업사를 세운 것이 시작 되어 미군으로 부터 불하받은 폐차 버스를 재생하고 수리하며 회사를 운영했고 이후 한국 최초로 엔진을 실내에 집어 넣고 만든 버스인 마이크로버스를 출시 하며 노랑차, 마이클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한다.그 이후 미군 폐차 부품을 이용해 닛산 블루버드를 이용해 신성호라는 세단을 출시하나 폐부품이라 좋지 않았던 차상태에 비싼 가격까지 겹쳐부진했다그러다 1965년 부도가 나 사라진 새나라자동차 부평공장을 인수하고 일본 도요타와 기술협약을 맺으며코로나크라운퍼블리카를 생산하며 큰 인기를 끈다이후 신진차는 하동환자동차까지도 계열사로 두고 여러 회사를 세우며 그룹의 형태를 띄우는데 이 중 하동환자동차는 지금의KG모빌리티로 이어진다심지어 한 때 경향신문까지도 인수해서 최전성기를 맞이한다그러나 도요타는 중국의 저우4원칙 발표가 나오자 신진과 결별하고 중국시장으로 넘어가며 신진은 위태로워진다이후 1972년 미국의 유명 차 회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는 바로훗날 대우차 승용차 부분을 인수하는 GM이었다결국 신진은 여러 이유가 겹치며 몰락하며 사라지고 이 합작 회사의 지분 50이 한국산업은행에 인수되며 새한자동차로 사명이 바꿘다새한차로 바꿘 후 버스계의 전설인 BF101을 생산하며 잘나갔으나 얼마 안가대우에 인수되며 대우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다 다만 GM과의 협의를 마칠 때까지 새한차라는 사명이 유지되고 83년도가 되어서야 대우자동차로 사명이 바꿘다이후 대우는 GM계열사의 차들을 바탕으로 꽤 잘 나간다현대 그랜저 등장이전 고급차 시장을 점령했던 대우 로얄 시리즈들당시 오펠 카데트를 바탕으로 한국에 출시 된 월드카 르망로얄 시리즈의 메인 모델이자 GM-V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된 대우 프린스로 쏘나타 등장이전 Y2쏘나타 등장 이후에도 고급 중형차 시장을 점령했다이후 90년대 현대 기아 대우 쌍용으로 말이 되는 4대 자동차 메이커에 포함 되며 크게 성장했다90년대에 나온 대우차를 한가지 더 알아보자면 대우의 첫 고유모델이자 디자인 하나 만큼은 시대를 앞서갔다고 평가 받는 에스페로가 있다그러다 대우는 이제 독자적으로 차를 만들기를 원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나 GM은 대우가 충실히 공장 역할만을 하기를 바라는 상황 이 때 GM과의 관계 청산 및 타 회사와의 협약을 위해 우회적으로 만든 회사가 있으니 바로대우국민차로 이 때 일본 스즈키와 협약을 맺으며 만든 차가 바로한국 최초 경차 티코소상공인들에게 극강의 가성비로 인기있는 다마스와 라보를 출시한다이후 1992년 대우는 GM의 지분을 인수하며 완전한 자회사로 만든다그 이후 나온 모델들을 보면일본 혼다 레전드 2세대를 들여와 한국에 판매했던 대우 아카디아삼분할 삼총사 중 막내였던 라노스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직접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누비라소리없는 강자라는 차로 유명했던 대우 레간자등이 중 삼분할 삼총사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는 대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로 나름 잘나갔다고 한다그러나 GM지분 인수 후 대우는 침체기를 걷다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을 겪게 된다그 계기는 바로로쌍용차 인수였다당시 쌍용차의 부채 3조를 반으로 나눠 갚는 조건의 인수 였다그래서 당시 쌍용차에이런식으로 억지로 대우의 삼분할 그릴을 우겨넣고 대우차 로고가 들어가는 등의 흔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대우차는 물론 대우그룹 전체가 사라지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었고 결국 대우차는 GM에 인수되고 공중분해되며 사라졌다그렇게 우리가 아는 지금의 쉐보레로 이어진다
작성자 : 물냉면비빔냉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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