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아사건 소신발언한다 ㅇㅇ

블아사건 소신발언한다 ㅇㅇ앱에서 작성

밀우

2024.05.05 15:57:16

조회 108 추천 1 댓글 1

아청법의 적용유무 - X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서적판매라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음란물 유포법 적용유무 - O

근데 개인적으로 음란물 유포법 자체가 애미뒤진 유교식 병신 법이라 생각해서 내마음속으론 무죄 ㅇㅇ

근데 대놓고 어린이날 드립치면서 팔아치운건 병신 ㅇㅇ

사회분위기 신경쓰면서

팔꺼면 조용히 팔앗어야지

(음란물 유포죄 자체도 사실 사회적으로 병신법이란 인식이 많아서 대놓고 문제일으킬 수준아니면 딱히 안건들이므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수준으로 어그로끈게 문제.)

그거랑 별개로 아청법엔 대상은 아니니깐 그거가지고 왈가불가 할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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