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박살난 근본적인 이유, ㅇㅇㅇ

구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 액수를 정부가 낮추지 않아서 재건축이 박살남

1.

재건축은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사업성이 높아서 진행이 잘됨

2.

정부가

구축 아파트의 전세 보증 금액을 낮추지 않고,

구축 아파트의 감가상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액 비율을 설정해서

3.

구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액 보증에 거품이 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락하지 않게 만들음

4.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지 않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다 낮아지게 됨

5.

해결책

= 모든 아파트 전세 보증금 보증액 산정 방식에서

감정평가 방식을 제외 시키고

수학공식에 의해서만 전세 보증금액을 산정하는

감가상각을 완전히 적용 시키는 방식으로 바꾸면 됨

6.

정부 전세 보증 금액

= 땅값+건물값

= 땅값(공시지가)+건물값(표준 건축비X년식에 따라서 감가상각 차감)

= 50년된 아파트는 건물값 0원+공시지가 토지지분만큼만 전세 보증 제공

= 경매 넘어가도 돈 떼일일 없음

= 구축 아파트 전세 보증 액수 폭락으로 구축 아파트 전세 폭락으로 구축 아파트 매매 가격 폭락

= 재건축 사업성 매우 좋아짐

7.

결론

= 정부가 구축 아파트에 과도하게 높은 전세 보증을 해줌

= 정부가 구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액에 거품을 끼게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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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전세 보증금 보증해줌

5억~7억 상한으로  시세 대로 거의 다해줌

구축도 전세 보증 5억~7억 해주고,

신축도 전세 보증 5억~7억 똑같이 해주는

개병신같은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