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고 오토바이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33)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중 제2종 소형(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2종 소형 등 모두 3가지 운전면허가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이도동 동광로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뒤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몰았던 차량은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점, 음주운전을 감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고경업 기자>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청 민원실은 같이 취소 됀다구 하드라구요...

운전은 차로 했고 2종소형도 취소 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