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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F1 개최 스토리.

ㅇㄹㅇ(116.120) 2010.10.24 14:39:30
조회 69 추천 0 댓글 0
														

2005년 4월29일
경남도에서 "F1 대회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시행. 총 사업비 3천4백억에 이르는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과하나 각종 생산이나 고용 소득 유발효과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경남도는 3천4백억을 댈 능력이 없었음.

2005년 5월
경상남도가 추진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전남도지사가 F1 프로모터사인 MBH 와 2009년 전남 F1 개최 협약을 체결합니다.이로인해 경남과 전남의 갈등이 있는 듯 했으나

2005년8월20일
경상남도가 "초기 투자비용 과다,부지와 국비 확보 어려움,수익성여건 불리"등의 이유로 공식 포기합니다.당시 전라남도는 J 프로젝트라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중에 F1 경기장 건설계획도 들어가게 된 것 이구요.이 와중에 간척지 소유권자인 농업기반공사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유는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간척지를 전남에서 F1 경기장 건설에 쓰겠다며 무상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국민세금을 들여 조성한 간척지이니 개발을 위해서 쓰려면 돈을 주고 매입하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이 때에도 F1 대회에 대한 타당성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수익과 재원마련을 내기 위한 전남도의 가장 큰 대안은 경차(경마나 경륜 같은 사행성 사업)와 내국인출입 카1지노였는데 그게 허가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수익모델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는 손익계산 측면에서는 7년간 1천2백억 적자였습니다.

2006년 7월
전라남도와 F1 측의 350억 규모 신용장이 개설됩니다.1차년 개최권료 350억 (7년간 매년 10프로 인상)을 미리 준것입니다.개최가 무산되도 350억은 못 받는 일종의 보증금이죠. 당시에도 부지확보 문제라던지 개최에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F1 특별법 같은 것들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지않은 상태였는데도 신용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후일 경차사업과 간척지양도등을 골자로 하는 F1 특별법 지원을 국회 정부에 촉구할 때 "대회개최가 무산되면 개최권료를 날리고 국제망신을 당하게 된다"라는 벼랑끝 전술로 사용되게 되지만 일단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가지원을 거절합니다.

2007년 7월24일
정부가 전라남도가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해온 간척부지에 대해서 우선사용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땅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절차를 모두 미루고 일단 경기장부터 지으라는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사실 이런 승낙을 받아낸데는 이미 계약도 했고 2010년까지 경기 치르려면 경기장을 지금부터는 지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먹힌 것이죠.부지비용지급이라던지 다른 절차들은 모두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2007년7월31일
경기장은 착공되지만 여기서부터 전남의 재정은 \'오링\'이 납니다. 이즈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사업 타당성보고서를 통해 전남 F1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지역여론은 국가지원을 해달라며 들끓기 시작..

2009년9월16일
허점이 너무 많아 만들수 없는 법이라던 \'특별법\'이 여야의 선심 또는 균형발전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전남도의 부도 및 국가망신이 명약관화했으니깐요. 전남도의 벼랑끝 전술은 그런면에서 먹힌 셈입니다. 1960억의 PF대출 ,880억의 지방채발행,880억 국고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결국 세금인데 국민의 지원인 셈이죠.이후 경기장의 활용이라던지 수익성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원법에서 결정했다고 그돈이 액면 그대로 나가는건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사업성 부재 (= 허공에 날릴돈과 같은 뜻)를 이유로 관광단지 지원은 삭감되고 경기장과 진입도로예산만 지원됩니다. 어쨌든 경기는 치를수 있게 해준거죠.


2010년 10월
F1 개최.


보배드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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