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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 아닙니다"
https://www.eeas.europa.eu/eeas/no-time-not-russia%E2%80%98s-side_en No, time is not on Russia‘s sideHR/VP Blog – Russian authorities regularly claim that the Russian economy would not really suffer from Western sanctions and that time would be on Russia's side in it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However, these ideas do not stand up to scrutiny. Our sanctions have already significantly weakened the Russian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country becomes bleaker each day as Russia continues it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www.eeas.europa.eu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경제가 실제로 서방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그 시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 편이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정밀한 조사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제재는 이미 러시아 경제를 크게 약화시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함에 따라 국가의 미래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직면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했던 제재 조치 중 최대 규모인 13개 제재 패키지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파트너들과도 긴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이러한 전례 없는 제재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러시아 당국이 2023년에 3.6%의 GDP 성장을 발표한 이후 특히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통계에 대한 주의 첫째, 정보의 자유와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와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공식 통계에 대해 항상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 쪽은 지난 대선 투표 결과만큼이나 의심스럽다. 둘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제재의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며 그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전쟁 노력을 지원할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도별 재정지출 추이) (러시아의 연도별 국방비 추이) “2023년 러시아에서 기록된 경제성장은 1930년대 독일에서 이미 볼 수 있었던 '전시 케인즈주의' 정책의 고전적인 결과였습니다." 2024년 국방비 지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예산의 약 30%와 GDP의 6%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방에 투입되고 중요한 추가 자원이 기밀 비용으로 할당되었습니다. 군사 및 안보 지출은 소련 시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폭발적인 국방비 지출로 러시아 경제가 활력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군인과 가족, 특히 가난한 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높은 지급액을 포함하여 폭발적인 국방비 지출로 인해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군수 산업이 강한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이 전쟁 관련 활동으로 인해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등 지역 경제 불균형에도 반영됩니다. 푸틴의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경우 경제를 군수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비록 다른 부문에 막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말입니다. 전쟁 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교육, 건강, 사회보장, 도로, 민간 기반 시설,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지출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방향 전환은 이미 많은 일반 러시아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겨울 러시아 여러 도시의 집단 난방 시스템. 전쟁이 계속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의 화석연료 수출"액" 추이) (2021년 이후 러시아 경상수지 추이) "러시아 경제가 화석 연료 수출로 얻는 수익은 2022년 봄 이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의 제재는 이미 러시아의 지갑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화석 연료 수출로 얻는 수입은 석탄과 석유에 대한 유럽의 금수 조치와 석유 수출에 대해 G7이 결정한 가격 상한제 덕분에 2022년 봄 이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위기를 촉발할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을 막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수출로 인한 러시아의 이익을 크게 줄이는 것이었고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무역 수치로 입증됩니다. 주요 화석 연료 수출국으로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엄청난 대외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이 흑자는 거의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연간 인플레이션율 추이) 러시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2022년 러시아 경제 역시 서방의 제재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완화되었다가 2023년 중반 이후 다시 상승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유로존의 2.6%에 비해 8%를 초과합니다. 이는 식품 가격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러시아인의 주식인 계란 가격이 2023년에 40%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평균 가족의 예산 중 식비가 전체 예산의 3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로화 대비 루블화 환율 추이) 2022년 봄부터 루블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절하는 수입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러시아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부활을 막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야 했습니다. 현재 이 금리는 유럽 중앙은행 금리의 3.5배에 해당하는 연 16%입니다. 막대한 전쟁 관련 지출, 높은 수입 비용, 긴박한 노동 시장으로 인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져 중앙 은행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민간 투자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러시아 국가 자체도 차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속적인 투자 부족은 러시아의 경제적 미래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러시아 정부는 유로존 평균 2.9%에 비해 연 14%에 가까운 10년 이자율로 차입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상당한 자본 유출을 경험했으며 러시아가 '우호적' 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들조차도 러시아의 미래에 돈을 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민간 투자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러시아 국가 자체도 차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연속적인 투자 부족은 러시아의 경제적 미래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제재 회피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 중 특히 러시아의 이웃 국가에 제품을 수출한 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제재가 부분적으로 우회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G7 파트너와 함께 이러한 우회를 제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모든 참여자, 특히 그러한 거래에 기여하는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점 더 효과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우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품,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필요한 것의 일부만을 2022년 2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제 필요한 것의 일부만 획득하고 2022년 2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러시아 공식 통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 회계에서 투자 지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투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 비용의 급증은 주로 러시아가 여전히 수입하고 있는 자본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합니다. 국가 경제 생산을 무기 및 탄약 생산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드론, 탄약 또는 미사일을 제공하기 위해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적인 산업화를 반영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약점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쟁 전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국가의 자랑이었던 우주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공 운송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노동 시장 위기 더욱이 2000년 이후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국가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동원, 사망, 영구 장애를 입은 수십만 명에 더해 2022년 2월 이후 수십만 명의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의 탈출이 열렸다.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 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다에쉬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 크로커스 시청에 대한 비극적인 테러 공격 이후 이들 이민자 중 상당수가 본국으로 송환되어 러시아의 노동력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본 원자재, 주로 할인된 가격으로 중첨단 기술 제품을 거래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러시아로부터 값싼 석유를 구입하고 러시아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큰 이웃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수입의 약 5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러시아 경제는 제재로 인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제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은 면밀한 조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특히 탄약 측면에서 계속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구가 3배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제재로 인해 이미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적 자본이 침식되고 투자의 양과 질이 저하되며 러시아는 미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이 부족해지면서 그 효과가 점점 더 느껴지게 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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