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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1. 산업구조달러패권도 있지만 사실 달러패권은 옛날보다 약화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통설임. 오히려 달러패권이 가장 강력하던 시절에는 2차대전 전후 부흥하던 서유럽이나 급격히 상승하던 일본과 1인당 gdp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이던 시절에도 미국의 소득은 항시 최상위권이었고. 즉 근본 원인은 그 이외에서 찾는게 맞음.엔화나 파운드화와 같은 준기축통화고 돈을 한국보다 더 풀었던 영국이나 일본보다, 사실상 조루 통화인 원화보유국인 한국이 더 성장한건 기축통화 여부가 아닌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 문제이듯.[ 미국 vs 아시아 vs 유럽 vs 아프리카 세계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건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불리는 제조업으로 가야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자본이 1970년대 이후 떠오르던 IT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들어갔고, 이는 9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 혁명의 초석을 다지게 됨.그리고 이와 함께 이커머스, 클라우드 산업등 매년 수십% 성장하고 수익성도 제조업의 수십배에 달하면서 전세계적 승자독식이 가능한 산업들에 미국이 선점할뿐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자본확대로 진입장벽을 높여서 세계 IT 시장 전체를 독점해버린것.[ 미국 vs 유럽 1인당 GDP ]결국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플랫폼 시장 시가총액 세계 80%에 달하게 되었고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인공지능 시장 마저 사실상 기존 정보혁명에서 기반해야 하는거라 이마저도 미국이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지는중임.그래서 최근 유럽연합 소속 싱크탱크인 ECIPE 에선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인 앨라배마나 미시시피 마저 독일보다 잘살게 되버렸고, 2020년대 후반 2030년대초에 이르면 미국의 1인당 gdp와 유럽의 1인당 gdp는 인도와 서유럽 내지 일본과 에콰도르 급의 막대한 격차가 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 세계 제약산업 시총 순위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전통산업 위주에 최근엔 그나마 고부가가치던 바이오 제약마저 비만약으로 각광 받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나 스위스 로슈등을 제외하곤 독일의 베이어나 프랑스의 사노피등은 미국 화이자, 일라이 릴리, 존슨 앤 존슨, 머크, 암젠 같은 미국 대기업들에게 상위 10위권 자리를 다 내줬으며 상위 20위권중 11개가 미국 기업임.[ 세계 금융서비스 기관 시총 순위 ]또한 금융에서조차 200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세계를 주름잡던 프랑스의 BNP 파리바나 독일의 도이체 방크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나 영국의 HSBC등도 최근 부진하며 미국과 중국 은행들에게 상위권을 내주고 있고. 유럽 및 일본 선진국들에게 남은건 사실 일부 정밀 기계부품과 명품업과 옛 잘나가던 영화를 보여주는 관광업만 남았다고 해도 될 정도.2.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2020년대 중반부터 1%, 2030년대부터 0% 잠재성장률에 진입할거라고 경고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도 말했듯 일이 가능하고 생산성있는 노동인구 비중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한 국가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좌우함.왜냐하면 단순 산술적으로도 10명중에서 8-9명이 일하는거랑 5-6명이 일하는건 실질 생산력 격차만 하더라도 최소 20-30% 가 감소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생산력 있는 인구의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과 고용의 증대같은 시너지효과 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커짐.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음 이민자수도 510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일뿐 아니라 최근 들어오는 이민자의 학력도 대졸자 내지 석사 및 박사 비율이 45% 내지 그 이상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고학력의 능력자 인재들임.즉 유입되는 인구의 양도 많은데 질조차 타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다는것으로 이민으로 인한 미국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 증가도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하다는것임. 특히 유럽 최대 이민 수용국인 독일조차 이민자중 숙련된 기술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독일 제조업에 타격이 간다는 소리를 할 정도니까.[ 유엔에서 전망한 21세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인구 추이 ]여기에 미국은 자연적인 출산율도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노동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타격이 선진국중 가장 덜한편에 속하고, 이민자로 오히려 21세기 내내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임.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인구감소로 허덕이고 있을때 말임. 특히 중국 인구의 감소는 현 출산율로 갈시 21세기말엔 10억이상 감소해 4억명대로 전락한다는 추계까지 나옴.하여튼, 이런 미국의 꾸준한 노동 인구 증가와 그로 인해 어느정도선으로 억제되는 미국 사회 전체의 노인 비중은 미국이 타 선진국대비 소득 및 생산성 증가에서 앞서나게 만들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동인구 1인당 GDP ]특히 이건 주요 선진국 노동인구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명백해지는데, 산업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의 1인당 GDP 는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1인당 GDP 격차, 85000달러 vs 33000달러와 같은 250% 수준의 격차까진 나지 않고 있음. 즉 이건 육체 및 정신적으로 생산성이 낮을수 밖에 없는 노인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대비 일본과 유럽이 높기 때문이란것. 즉 미국이 앞서나간 부분은 산업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여타 선진국 대비 적다는데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인것.3. 자본 및 인재 유입그리고 이렇게 인구구조도 타 선진국 대비 젊은데다 신산업도 성공시킨 미국의 투자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수 밖에 없고, 1990년대 2000년대초만 해도 나름 유럽 일본 미국 균형잡히게 골고루 자본이 유입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음. 한 마디로 균형의 추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해서 1990년도엔 세계 주식시장 비중에서 19.3%에 불과했던 미국 주식 시장이 2023년엔 혼자서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61.7% 가량을 점유하게 될 정도.[ 의사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국가들 : 인도, 파키스탄, 루마니아, 독일, 영국, 러시아, 이집트, 폴란드 순 ]그리고 당연히 세계 각국의 인재들도 이렇게 더 많은 돈이 몰린다는 즉 더 많은 기회가 몰리는곳으로 더욱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첫문단에서 얘기한것처럼 단순 노동자들보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와 고학력 인재의 미국 이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동유럽 지역의 인재들이 독일로 빨려들어간다면, 서유럽에서 독일은 스위스나 미국으로 가고 영국도 미국이나 호주로 가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스위스, 북미와 싱가포르등 아시아 선진국 일부로 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 : 미국과 프랑스 개발자 평균 연봉 격차는 약 3배 ]당장 구글의 창업자만해도 러시아 출신이고 모더나의 창업자도 프랑스 출신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자는 인도 출신일 정도로 각국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대거 창업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를 하는 상황임.특히 인종과 언어가 유사한 유럽에선 기술자 및 개발자들이 유럽 대비 2~3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미국으로 가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2024년 주요국들의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대형 스타트업인 유니콘 보유 갯수 ]이전 19세기 20세기초와 다른점은 앞서 말했듯이 그 이전엔 농업이나 공장일등 단순 육체 노동하는 가난한 서민층이었다면 요즘은 최소 중산층 이상의 기술자 내지 개발자등 고학력 지식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것.[ 미국, 중국, 유럽의 최근 8년간 유니콘 기업 갯수 변화 ]실제로 스타트업 갯수 격차만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상당수는 유럽, 중국, 인도 등지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것.이들이 만약에 유럽에서 규제나 연봉 문제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유럽에서 꽃피웠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유럽에 기여해줬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 노릇인거.3줄 요약 :1. 유럽과 일본같은 타 선진국들이 제조업, 관광업등의 전통산업에서 헤매고 있을때 미국은 IT 와 같은 신산업의 성공에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물론이고 기존 고부가가치 산업인 세계 바이오, 제약, 금융등의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급격히 확대해서 유럽연합 싱크탱크는 유럽과 미국 소득 격차가 인도인과 유럽인 내지 에콰도르인과 일본인 수준으로 벌어질거라 전망.2. 그뿐 아니라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출산율을 구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미국은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해서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 비중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등의 선진국은 이민을 수용함에도 노인 인구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데, 최근들어 미국에 유입되는 이민자가 타국대비 그 질마저 향상되는중으로 미국 이민자 유입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대졸 이나 석박 이상으로 학력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3. 결국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를 지닌 미국에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만큼, 더 많은 돈 = 더 많은 기회를 쫓아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런 인재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며 이는 또 더 많은 우수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인재들을 세계에서 끌어들이는 선순환.출처 펨코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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