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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손 의료쇼핑,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낸다"
실손보험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실손보험 악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3조 5천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721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40%만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이들이 건강보험 지출까지 증가시켜 연간 3조 8300억원에서 10조 92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청구와 건강보험 청구 정보의 불일치율이 높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되어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사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의료 단체 반대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1809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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