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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이자수익 25% 원천징수 계획

이오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19 17:24:03
조회 140 추천 0 댓글 2

기재부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 6~45%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은 같다”고 덧붙였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대해선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이지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특별한 과세 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은 아니고 금전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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