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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노벨상을 받으면 군면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씹구라다 어느정도의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거라고 읊는 첫줄부터 느낌이 쎄했을 것인데 1. "~ 제 2562호에 따라" '제 nnnn호'는 법률 종류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붙는 번호라고 보면 된다 단적으로 법률 제 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제 2호는 사면법이다 정상적인 글이라면 " xx 법률 제 n조 n항에 따라..." 같은 설명이 붙어야 한다 법률 이름을 읊고 '법률 제 n호'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또한 설령 두 개를 붙인다고 하여도 "법률 제 2562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움 왜? 한국자동차 제 1호 시발자동차 << 이건 시발자동차가 한국자동차 역사의 첫빠따란 소리지만 시발자동차 한국자동차 제 1호 << 이건 시발자동차에서 만든(~그에 속한) 한국자동차 중 1번째 차량이란 소리니까 2. "2562호" 번호 자체도 문제다 2562호? 바로 다음 번호인 제 2563호가 한국반공연맹법이다 존나 오래된 법률이다 이말이다 그리고 대개의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지면 새로 번호를 받는다 당장 위에서 말한 법률 제 1호 정부조직법의 현행법률은 법률 제 20289호다 법률 제 2562호가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이후 한 번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병특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일단 1, 2번 만으로 윗글이 개소리라는 건 반쯤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뒤져보니? 3. 법률 제 2562호엔 노벨상 관련 언급이 없다 그나마 비슷한 구석이 3조 1항의 4의 특기자인데 이거는 그냥 특기자위원회가 알아서 선정한다는 조항이여서 노벨상을 콕 집어 말하는 조항이 아니다 당연히 저 법률이 살아있었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특기자 선정은 무조건 이루어졌겠지만, 저 조항이 노벨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병특법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다 이건 뭐 왈가왈부할 거리도 없는 게 현행법률인 병역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박아놨음 밑짤 2개가 병역법의 내용인데, 병역특례는 병역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병특법을 폐지한다고 이름까지 박아놨음 병역법에만 그런 내용이 있나? 병특법 그 자체에도 병특법 폐지의 내용이 박혀있음 그럼 뭐 더 따질 게 없지 5. 노벨상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면제 사유가 아니다 애초에 특기에 의한 군면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됨 흔히들 예체요원들을 군면제로 부를 뿐이지, 그치들도 일단은 예술요원으로서 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거임ㅇㅇ 연구요원들, 공익법무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딱 하나, 만일 병특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등) 중 노벨상 관련한 것이 있고 그게 아직까지 병역법에 의한 명령으로 대체되거나 따로 폐지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벼볼 구석이 있긴 함 근데 내가 아는 한 그런 명령은 없음 만일 실제로 노벨상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2002년 4강 선수들 마냥 정부가 나서서 병역특례~병역면제를 시켜줄 가능성이야 높지만 최소한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만 따져봤을 때, 수상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병역면제를 받지는 못함 6. 요약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붕이의 카레국 여행기 -1
https://m.dcinside.com/board/dcbest/198756 야붕이의 전라국 여행기 -전주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일단 나는 감자국에 사는 19살 애국보수 야붕이다. 이 글에서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매뒤진 종북빨갱이 새끼들은 느그 장군님 뵈러가라. * 해당 야붕이는 동훈이형이 온다고 하자 개처럼 달려가서 싸인까지 받은 수m.dcinside.com 안녕? 원래 야갤에 올리려고 했는데 새벽야갤에서 못볼짤 보고 퇴갤하고 개신교갤하고 싱갤에 올림 할것도 없는데 옛날 기억 더듬어서 어물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간에 사진이 없는건 그림판으로 대충 그렸다. 참고로 필자는 감자국에 사는 고3 개독교 신자이다. 먼저 인도는 기독교 박해가 정말 심하다. 대부분 힌두교나 이슬람이고 정부도 힌두교 근본주의라 기독교 박해를 쉬쉬하고있다. 즉, 한국같이 신자들 헌금빼먹으며 여신도들 성추행이나 하는 '목사 호소인'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남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흔히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도 '저게 진짜 기독교지ㄹㅇㅋㅋ'를 외치게하는 사람들만 있는 기합중의 기합인 곳이다. 우리는 그곳을 십자군 감수성으로 돌격했다. (이제 기독교 이야기 거의 안나온다 걱정마라. 그냥 여행일지 수준임) 인천공항에서 존버하다가 9시간의 '생각하는 의자형'을 치루면 카레국의 델리공항에 도착한다. 그럼 이때 누구나 놀란다. 바로 공기에 '맛'이 있기 때문이다. 응? 인도는 중국 미세먼지가 없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그건 푸씨같은 '지방'에나 해당하는 말이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것 델리라는곳에만 1억5천만이 사는 '한낱 조선의 서울은 명함도 못내미는 상남자들의 도시'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개씹상남자다. 이들은 쓰레기통이라는 개념이 없다. 쓰레기는 대충 길거리에 '쓰레기 많이 떨어진곳'에다가 던지고 나중에 짐승똥 + 인분(인도인들은 운전하다가 똥이 마려우면 그냥 길거리에 배설한다)과함께 그자리에서 불태운다. 당연히 먼지는 ㅈㄴ나올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상상을 초월한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고 우리같이 끽해봐야 봄철에나 겨우 300도 안되는 푸씨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첫 하루는 무조건 하루종일 기침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제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자. 숙소는 이곳에서 10년넘게 선교중이신 선교사님 집에서 자기로 했다. 이제 차를 타면 또다시 놀란다. 바로 차들이 부산은 아기취급하듯 하나같이 ㅈㄴ 빵빵거리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푸씨들이라 자기들이 화날때나 빵빵거린다. but 우리 카레국 형님들은 생각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바로 빵빵거리는것이 예의다. (보통 차 한대당 20초에 한번씩 누르는것 같다) 주변 차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별일이 없다는것을 경적으로 끊임없이 알려야한다. 그래서 쉬도때도없이 빵빵거리며 신호를 줘야한다. 또한 이들은 차선변경때도 깜빡이가 아닌 경적을 울린다. (깜빡이 작동하는 차들임) 물론 한국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카레국 형님들은 횡단보도란 개념이 없는지 그냥 차도를 신호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건넌다. 그래서 이들에 비키라고 쌍욕박는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대충 그림판으로 경적 사용의 예시를 들어봤는데 산이 많은 지방에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이런 '오토릭샤'라고하는 차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차는 카스트에서 하층계급들이 주로탄다.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만약 차도에서 이차 뒤를 박으면 차주가 나와서 뭐라뭐라 한댄다. 그때 "바빠 이새꺄!"라고 하면 쫄아서 그냥 간다고... 불쌍하다 아무튼 어찌어찌 숙소에 도착했다. 아파트가 1층부터가 아니라 0층부터 시작하는건 신기하더라. 우리는 밤 늦게 도착해서 숙소에 오자마자 씻었다 인도는 물이 귀해서 샤워기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대부분 수압이 매우 약하다. 하지만 인도 화장실에서 유일하게 수압이 강한것이 있으니.... 인도 화장실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은 대부분 변기옆에 저런 작은 샤워기 같은것이 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비데다. 한국과는 다르게 인도 비데는 변기 옆에 호스형으로 달려있다. 인도 변기는 수압이 약해서 볼일을 보고 가끔씩 안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을 내리면서 비데로 같이 쏴주면 잘 내려간다. 일행중 한 누나는 저게 샤워기인줄 알고 저걸로 머리감고 나중에 정체를 알고나서는 기쁨을 주체 못하고 공중제비를 돌았다. 샤워는 어떻게 했냐면 커다란 대야에 적당한 온도의 물을 받아 넣고, 바가지로 퍼가면서 했다. 인도물에는 석회가 있어서 샤워를 해도 몸이 미끌미끌거리는데 마지막으로 생수를 들이부으면 끝이난다. (인도 생수에서는 석회물질을 없애려고 그랬나 이상한 식초냄새가 난다.) 그래서 다씻으면 몸에서 식초냄새가 나면서 인도인 특유의 채취를 얻는다. 아무튼 밤에 도착하기도 해서 씻고 바로 잤다. -첫날 끝- +일단 노잼이라면 미안하다. 1편은 빌드업이라 썰보다는 정보같은걸 많이 쓴 것 같다. 아직 차도에서 강매당한 썰, 기차 8시간 지연된 썰, 길거리 음식먹고 ㅈ된썰, 타지마할에서 게이 만난썰등 쓸게 많은데, 다음편 쓸 때가 되면 그때 풀겠음. 댓글1: 샘물교회냐? -그사람들은 전도하러갔다가 그런거고, 우린 그냥 거기 믿는 사람들 봉사하러 간거임. 전도는 딱히 안했음. 심지어 대부분은 그냥 놀았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감자국 사는데 뭔 소망교회여. 거기는 드럼통 좋아하시는 시장님동네고 댓글2: 야이 개독교새끼야 왜 남의 나라가서 피해주냐? -인도 고아 애들하고 축구해주고 페이스페인팅 해주고 인도 학교에 기부하고 왔는데 뭔 피해여. 댓글3: 그딴 정병종교 왜 믿냐? - 미국형님들이 200년 넘게 검증하면서 믿은 안전한 종교다. 우리같은 조선인은 아무걱정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ㅇㅇ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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