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쿠테타- 고발사주 사건.JPG

8908

2022.02.09 15:58:32

조회 44 추천 0 댓글 0

< 검찰개혁안 >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 주고

검찰에도 수사권 기소권 주고

공수처에도 수사권 기소권 줘라

서로 견제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경찰청장, 검찰청장, 공수처장, 대법원장은... 전부 국민 투표제로 뽑아야 된다...

전부 선출제로 바꾸고... 일을 똑바로 못한다? 그러면은 국민이 즉시 탄핵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판사는.. 경범죄의 경우 AI에 맞기고..중범죄는 AI를 기본베이스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배심원제를 병행하면 된다.

판결을 굳이 사람에게 전부 맡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전관예우비리같은 부정부패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 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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