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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이미 고지되어 있고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우리학교 에탄데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 핵무장 드디어 기회가 오나?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터 한국을 핵무장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한국은 핵무장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프로세스는이제 현실성이 없다북한 비핵화 관련하여 모든 협상은 실패했다.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고 kn-23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국의 3축체계로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북한 핵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걸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이제 냉정히 돌아볼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엘브리지 콜비.."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 하다우리는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북한을 향한 대북제재는 상당부분 무력화 됐다.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건 불가능하다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회복 하면서 제재로 인한 고립화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푸틴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다대북제재는 유명무실화 됐고중국 역시 북한 쉴드에 동참했다.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게 확실시 된다그렇게 되면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최측근들은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는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중국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캬..찢었다.반박논리를 찾을수 없는 명언이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절호의 기회가 올수도 있다반면에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논리중 하나가 핵 도미노 이론이다한국이 핵무장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것이고 다른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할것이라는 의견이다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일본은 피폭 국가로 반핵정서가 워낙 커서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대만은 양안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대만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한국 핵무장 반대파의 또다른 의견으로 경제적 재재가 항상 언급된다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면 한국은 못 버틴다는 논리다또다시 역대급 타이밍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퍼거슨 보고서한국은 핵무장 능력도 있고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이것도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강행할시 나오는 의견이고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미국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것도 핵무장 가능성을 높인다.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세계 GDP의 40%를 구성할 정도로 아시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정리 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의미하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확장억제는 약화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반도 비핵화에서 남북한 핵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뀔수가 있다미국은 확장억제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변해야 되다는 트럼프 최측근의 발언이다현재 러우전이후 글로벌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러우전..중동..대만해협..그리고 한반도..미국은 모든 전선을 감당할수 없다핵균형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다한국 핵무장..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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