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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반복되는 '기습 공탁' 왜?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형사 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재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만취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0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10대 두 자녀, 끝내 살해한 친부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62974?cds=news_edit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10대 두 자녀, 끝내 살해한 친부 '무기징역'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n.news.naver.com- 꼬부기 m 갤러리- "살려달라"는 10대자녀살해친부…"刑무겁다"항소했지만 되레형량늘어"살려달라"는 10대 자녀 살해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 늘어 1심 징역 30년에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항소심 "영원히 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 https://www.chosun.com/national/2024/06/15/JQAL2DJTXFGYXN2SJXQEYUDN5U/ “살려달라”는 10대 자녀 살해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 늘어살려달라는 10대 자녀 살해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 늘어 1심 징역 30년에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항소심 영원히 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www.chosun.com<사건개요>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딸 B(당시 17)양과 아들 C(14)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아 구해뒀다. 또 범행에 사용할 화물 적재용 철끈, LP 가스통 등을 구매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자녀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돌려받은 원금으로 두 자녀와 함께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의 고급 리조트에 숙박하며 가족 여행을 떠났다. C군은 2박3일간 아버지와의 여행에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족 여행의 끝은 비극이었다. A씨는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생림면으로 차를 몰았다. 이곳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각 60알)를 음료에 타 두 자녀에게 먹였다. B양 등이 정신을 잃자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녀를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 도중 C군이 잠에서 깨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간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아들의 숨을 잔인하게 끊었다. 말이 안 나옵니다 .... 자녀는 부모가 생사를 결정하는 소유물이 아닌데.....
작성자 : 야떡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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