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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직접 주문" 진술서‥ 1심 "주가조작 일당이 운용"
검찰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가 아닌 공개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진 가운데, 김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한꺼번에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았던 김 여사의 서면 내용을 파악해보니,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1심 법원 판결과 주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2021년 12월,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두 달 뒤 주가조작 일당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 가운데 김여사 계좌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해명했습니다."미래에셋계좌 거래내역은 모두 김 여사가 직접 지점 직원에게 전화해 주문한 것"이라며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빌려줘 거래하도록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런데 1년 뒤, 1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48번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이중 미래에셋 계좌 거래는 3일간 19번이었습니다.재판부는 "2010년 11월 해당 미래에셋 계좌는 주가조작 일당인 민 모 씨 또는 이 모 씨가 직접 운용해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국민의힘 측 주장과 정반대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김여사는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았습니다.국민의힘 입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심 판결 뒤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는데, 서면진술서와 법원 판단이 다르지 않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인지 기억이 안나는 건지, 김여사 서면진술서 내용과 다른 사실들이 나오고 하니까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은 김여사 변호인에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외풍을 막아줄 테니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31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6시간만 지나도 검출 안 되는 '물뽕'…범죄 입증 산 넘어 산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성범죄에 쓰였던 약물이 물뽕으로 불리는 'GHB'입니다. 이 약물에 취하면 기억을 잃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검출되지 않아서 범죄에 쓰였다는 걸 증명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이 때문에 피해 당시 영상을 통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도입됐는데,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4년 전 생일날, 이 장면을 끝으로 피해자는 기억이 없습니다.남자친구가 따라준 와인을 한잔과 맥주 반 캔 분량을 마셨습니다.평소 주량으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정도 음주였습니다.이후 남자 친구 전화기에서 이 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됐습니다.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영상 속 둘의 대화,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GHB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하지만 피해자 몸에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마련한 수사 준칙에 따라 전문의 2명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전문의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약물인지 알 수 없지만 중추신경억제제 영향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취재진은 검찰에 소견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885GHB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범죄 입증이 어려운 탓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많았던 반면,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물뽕 사용이 범죄가 아닌 셈인 겁니다.여느 때와 같은 술자리인 줄 알았습니다.정신 차렸을 땐, 술을 건네던 남성과 함께 호텔이었습니다.CCTV로 본 내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남자와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왔고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한참 뒤에야 약물 중독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갑작스레 잃은 기억, 지나치게 순종적인 모습까지 GHB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하지만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이런 사이, 범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보고된 사례들은 다르고도 비슷합니다.약물 검출은 힘들고, 검출이 된다 해도 가해자가 먹였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하루 6건 정도 발생합니다.하지만 GHB 이른바 물뽕 범죄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886[앵커]이 문제 취재한 임예은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임 기자, GHB 이른바 물뽕,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겁니까?[기자]애초엔 출산하는 산모 마취용으로 사용했습니다.고통을 못 느끼고 의식은 저하됐지만 의사의 지시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앵커]그런데 이게 지금 성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르다면서요, 이게?[기자]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한 피해자는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 퍼낸 것처럼 그 시점 기억만 단절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저희가 인터뷰 한 피해자는 흰자만 남을 정도로 눈동자가 돌아간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촬영됐고요.그러면서도 상대가 하는 지시에 순응하고 중얼거리듯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앵커]그런데 이렇게 피해 당시의 영상을 냈는데도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기자]알려진 것처럼 GHB는 6시간만 지나면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지난 2021년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문의들이 분석하도록 수사 준칙을 마련했습니다.저희 리포트에 나온 피해자가 이 준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전문의 2명, 공통적으로 약물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약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대화를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앵커]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기자]그래서 이번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물뽕 범죄는 없는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검출은 불가능하고 영상에 드러난 모습이 약물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와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피해자들은 "내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차라리 영상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8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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