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안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법)',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진상규명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검찰청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줄요약 

범죄 저지르고 대통령 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 5년은 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