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대한 놀라운 진실

■x(50.114) 2024.05.18 04:11:31

조회 12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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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더라도

음주을 했다는 객관적 수치 자료가 없으면 형사 처벌 불가능하다

내가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 냈음

하루 지나서 경찰서 가서 '어이 아저씨 나 음주 운전 했는디요?'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처벌 못함

당신이 술 먹었다는 그런 자료 없으니까

음주 운전은 술을 먹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입증 못하면 음주 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고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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