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는 군인만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군아버지 손원일(58.140) 2024.06.29 22:57:48

조회 102 추천 0 댓글 0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민간인도 조사 가능

예전에 1975년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 때 군인 1명에 민간인2명이었는데 3명다 사형 확정되어 3명모두 군형법상 사형집행방법인 총살형으로 사형집행 했고

2007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탈튀 사건때도 범인이 민간이 아저씨 였는데 군관련 사건이라서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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