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약의 합법성 

그간 조센인이 일한합병조약에 관한 날조와 뇌내망상을 통해 가장 많이 공격한 부분이 바로 '조약의 합법성' 이다.
즉 일한합병조약은 불법조약이라는 게 조센 측의 주장이지. 

다만 힘의 강약으로 좌우되는 국제외교의 특성 상 불법조약이라고 해도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일한합병조약에서 일본 측 대표는 데라우치 통감 이었고, 조센 측은 이완용 대신이 대한제국 황제였던 순종의
전권을 위임받아 둘 간의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일본 측은 통감이 조약당사자로 나갔으며, 조센 측은 이완용 대신이 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대표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조약 체결 또한 조센 측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체결과정에도 아무런 불법이 될 내용이 없지.

결국 일한합병조약은 합법이라는 것임.

2. 조약의 자발성

조약의 자발성은 크게 보면 합법성에 포함되는 데,
국제법에 의거하면 무력이나 사기 등을 이용해서 억지로 조약을 맺은 경우는 당연히 불법조약이 된다.

그럼 일한합병조약은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었나? 한번 순종실록을 살펴보자.

순종 4권, 3년(1910 경술 / 대한 융희(隆熙) 4년) 8월 22일(양력) 1번째기사 국무 대신 외에 황족과 원로들이 모여 한일 합병 조약안을 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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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합병 조약안(韓日倂合條約案)에 대하여 국무 대신(國務大臣) 외에 황족(皇族) 대표자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회동(會同)하여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 【원본】 5책 4권 13장 A면 【영인본】 3책 55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일본(日本)

순종 4권, 3년(1910 경술 / 대한 융희(隆熙) 4년) 8월 22일(양력) 2번째기사 한일 합병 조약을 맺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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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하였다. 【원본】 5책 4권 13장 A면 【영인본】 3책 55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일본(日本)

즉 일한합병조약의 체결은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이에 의거하여 조선측의 자발적인 참여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3. 조약의 평등성

조약의 평등성이라는 개념은 상식적인 개념을로 판단하면 된다. 조센은 그간 청-러시아-미국 등과 자신의 주권과
국가가 무시당하는 불평등조약을 맺은 적이 있지. 조약이라는 것은 간단히 정리하면 쌍방의 조약당사자가
서로간의 권익을 인정하는 것인데 조센이 미국에 금광을 넘긴 것만 봐도 알겠지만
조센이 청, 러시아, 미국 등에게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반대로 청, 러시아, 미국은 조센에서 엄청난 이권을 뜯어갔지.

그럼 일한합병조약은 과연 평등한 조약인가? 살펴보자.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면서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앞의 조항에 게재된 양여를 수락하면서 또한 전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응한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 그 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하여야 함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도록 하며 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급여함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작위(榮爵)를 주고 또 은급을 주도록 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합병의 결과로서 전체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한국 땅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각개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에 대해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서 제국의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얻는 것으로 하고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한다. 그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하도록 한다. 

즉 보면 알겠지만 한국 황제가 일본국 황제에게 통치권을 양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존칭, 위엄, 명예, 세비 등을 약속받고 있지.

여기다가 한국 황족 뿐만 아니라 타 고위층에게도 작위와 은급을 주고 제국의 관리로 등용까지 해주고 있다.

조센이 일본 황제에게 국권을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아낸 것이지. 서로 바터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미FTA 조약에서 한국이 미국에 농축산물을 양보하고 자동차 관세에서의 이득을 얻어낸 것과 마찬가지지.


일한합병조약에서 조센 측이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강제로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불법 조약의 체결을
강요당한 것도 아니다.

조센 측이 자발적인 조약체결의 의지가 있었고 조센이 양보한 국권에 대한 상응하는 보답을 얻어냈으며 서로 간의 충분한
토의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적법하게 도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한합병조약은 말 그대로 정당한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