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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사모펀드를 위한 부자감세일까? (최종편)
약 2달 전에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글을 썼던 게이다 그 뒤로 여러 유튜버가 방송도 하고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사모펀드가 부자감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음심지어 기사조차 사모펀드 망했다 vs 부자 감세라 좋다 정반대의 제목이 양립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중하지만 내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얻은 결론은 이전글과 같다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를 시키지 못한다'일단 사모펀드의 결산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음 -> 기존에 내던 배당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하지만 환매의 경우 최고세율 49.5% ->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과세 방식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지금까지의 세율은 49.5%가 아니라 0% + 49.5%였다어차피 결과는 49.5%로 같은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임 위에 표나 사무관의 답변을 보면 알겠지만 사모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기준가격에서 전액 제외했기 때문에 0% (비과세)였음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고 나면 매매차익이 기준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에 0% + 49.5%였던것이 27.5%로 합쳐지는거지그래도 아직 뭔가 이상하지? 49.5%가 27.5%로 줄어들면 줄어든거 맞지 않나? 싶을테니까하지만 세금을 메기는 기준인 기준가격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빠진 상태에서 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식형 사모펀드의 실효세율은 49.5%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치였음49.5% -> 27.5%가 되는게 아니라 0% -> 27.5%가 된다는 소리 결론은 결산형이든 환매형이든 사모펀드는 곡소리나게 생긴 상황이고 펀드런을 걱정해야하는 단계가 맞다는거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금투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데? <-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지?정답은 금투세가 초부자 감세가 맞기 때문이다아니 씨발 부자감세 아니라며 뭔 개소리야정답은 부동산에 있었다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만 다루는게 아니라 부동산도 함께 투자할 수 있음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주식에는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기지만 부동산은 오히려 기존의 세금이 줄어듦 사모펀드 전체의 이익을 금투세 적용으로 해놓고 주식의 매매차익에만 추가 과세를 했기 때문임이때다 싶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모펀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자들만 초부자 감세효과를 누릴 예정이다세줄요약1.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겐 반드시 손해가 된다2.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은 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3.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파멸을 맞이하고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5박6일 북큐슈 여행 - 1~2일차(구마모토, 시마바라, 운젠)
인쿠오카 왕복 에어부산 특가를 잡아 급하게 학기중 일본여행을 계획한 학식후쿠오카 입국 -> 구마모토 1박 -> 페리로 시마바라 -> 운젠 1박 -> 나가사키 1박 -> 후쿠오카 2박 후 출국원래는 북큐슈 산큐패스 쓰려고 했는데 4일권이 없기도 하고 하나씩 끊는게 더 싸게 먹히더라 ㅋㅋ아침 7시20분 비행기라 공항버스를 탈까 전날 가서 냅존에서 잘까 고민하다 냅존 가기로 함위탁도 없어서 냅존 들어가서 개꿀잠 때려야지 ㅋㅋ근데 왜 에어부산 인천공항꺼는 모바일 체크인 안됨?????????????????????????????????????????????????????????????????????????????셀프체크인 도착지가 안뜨는데요? 알고보니 카운터가 열려야(5시) 셀프체크인 가능 ㅋㅋ다른 항공사는 도착지 뜨던데 에어부산만 이렇게 하는건가?12시에 개같이 패배하고 깡으로 의자에서 노숙했다존나 힘들긴 했는데 의외로 할만하더라비행기에서 찍었는데 어딘지는 몰?루날씨가 좋다복강시 입갤 ㅋㅋ바로 국제선에서 버스타고 구마모토로 이동산토리 맥주공장 투어가 예약되어있다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 도착해서 안에 있던 쿠마몬이랑 찍음 귀엽더라셔틀 타고 공장 이동이동시간 한 40분 걸린듯70분 코스인데 40분 공장 견학하고 30분 시음함평소에도 술 좋아해서 그런가 재밌더라 ㅋㅋㅋ이거 하나 보려고 구마모토까지 왔다시음 맥주는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산토리 카오루 에일, 산토리 마스터즈 드림 이렇게 총 3잔 준다내 최애는 산프몰빈속에 맥주 3잔 때려넣으니깐 알딸딸함구마모토 거리 1구마모토 거리 2투어 끝나고 시가지 나오니깐 시간이 늦어서 다른 곳은 못가겠더라선로드 신시가이구마모토 번화가임유명한 돈까스집 가츠레츠테이가 근처에 있음난 안갔지만구마모토 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이거 찍고 일단 숙소 들어가서 함 씻고 나옴대충 보이는 곳으로 들어간 라멘집흑마늘 기름이 들어갔음맛은 그럭저럭 먹을만 했다차슈가 고기 큰 조각 통으로 들어가있는데 기름부분이 좀 많았고목이버섯 좋아하는데 토핑으로 쪼그만거 3조각인가 들어가있더라재방문은 굳이?나중에 구글링크 올림기린 병맥은 맛있더라인형뽑기 함 꼬라박아주고(못뽑음)가라오케 처음 가봤는데 한국에 없는 노래가 있어서 좋았음dish//-猫 나 One day - The Rootless 같은거근데 늦은시간엔 가성비 안나오는듯한시간 있었는데 드링크바 + 30분요금x2 해서 1400엔인가 줬음배도 부르고 술을 더 먹을 컨디션이 아니라 첫날은 그대로 숙소 돌아가서 취침2일차 아침처음으로 노면전차 타봤다작은 지하철이 한칸만 따로 돌아다니는 느낌인데관광객이니깐 좋았지 이걸 매일 타고싶지는 않았음스이젠지조주엔경치가 꽤 괜찮더라날도 좋고 일본 느낌도 나고 좋았다다음 일정이 있어서 구마모토성은 패스하고 페리타러 이동구마모토항에서 페리 표 끊고 탑승몰랐는데 구마모토 <-> 시마바라 다니는 페리가 두개가 있더라?난 구마모토 페리만 알아보고 와서 운임이 1500엔인줄 알았는데카운터에서 890엔을 받으시더라고알고보니 규쇼(九商)페리라고 하나가 더 있더라 난 이거 표를 끊은거고구마모토페리가 30분 걸리고 규쇼페리가 60분 걸린대가난한 학식이라 오히려좋아~ 하고 배타러감이동중초반에 살짝 멀미하나 싶어서 쫄았는데 좀 졸다보니 도착함배타는게 확실히 낭만은 있어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좋았다도착한 시마바라항규쇼훼리- 와 토요타렌타카-시골 터미널 느낌이라 정감있었음나가면 바로 앞에 무료 족욕장 있으니깐 들르면 좋다시마바라 거리완전 어촌 소도시였다막날에 간 나카스 코리안 바에서 만난 규슈 토박이 알바는 시마바라가 어딨는지도 모르더라 ㅋㅋㅋ배고파서 대충 보이는곳에서 야키메시 주문함양은 적은데 뭐 싸고 맛도 괜찮았다할머니 혼자 하시는 곳인데 밥 다 먹으니깐 과자도 몇개 주시더라잔잔하니 정감 가는 곳이라 추천여기도 나중에 구글맵 링크 올림걸어서 시마바라역까지 이동하는 중에 찍은 사진들옛날에 어딘가에서 본 일본 어촌 시골 느낌이라 진짜 좋았다굳이 돌아서 여기까지 온게 아깝지 않았음Hamanokawa yuusui spring water물로 설거지하고 그런 곳이래하늘색 칠해진게 예쁨물이 흐르니깐 청량한 느낌도 들고코이가 오요구 마치긴 배수로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잉어들이 헤엄친다이거 보러 시마바라 왔는데 기대보단 안예뻤지만 그래도 좋았다관리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들어가진 않고 멀리서 본 시마바라성그러니깐 400년 전에 저거보다 큰 성을 지었다가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다는 거지?일어날 만 했네시마바라는 일본식 떡국인 구조니가 맛있다더라난 시간이 애매해서 패스15시 버스타고 운젠 이동40분쯤 산속을 달려서 도착한 운젠여긴 진짜 사람이 없더라완전 산속이라 그런가온천 료칸 하러 온 사람들 + 나가사키에서 운젠 지옥 보러 당일치기 온 사람들이 보였다운젠지옥 근처라 그런가 온 거리에 유황 방구냄새가 지독했다운젠지옥시마바라의 난 이전에 여기서 카쿠레키리시탄들을 고문했다고 한다그래서 붙은 이름이 지옥이라고유황가스가 부글부글 끓는게 진짜 신기함이런건 처음 봤는데 이거 하나만 보러 여기 올 가치가 있다좋은 경험이었음사진의 건물에서 계란이랑 레몬에이드를 파는데늦게가서 그런가 내가 물어보니 오늘은 끝났다더라보이는 호스는 근처 료칸에서 온천수 빨대꽂은거임사진으로는 잘 안보이는데 가스가 나오는 곳은 노랗게 유황 결정이 생겨있었다내 밑에서 마그마가 존나 끓고있구나 라는게 느껴져서 좀 무섭긴 했다온껄룩들보이는 손은 내 손 아님숙소 근처에 그냥 보이는 집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좀 쎄하더라낡은 식당에 거동이 불편해보이시는 할머니 한분 계셨음요리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할 정도로 쇠약해 보이셔서 걱정됐다대충 오므라이스 시켰는데 맛은 뭐 먹을만 했다근데 안에서 꺼먼게 쪼금씩 나오던데 흠...위생 크게 신경 안쓰고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인데도 배탈날까봐 좀 불안했음 ㅋㅋ먹고 온천으로 출발목적지는 코지고쿠 온천1.5키로정도라 좀 걸어야 한다가는길에 폐가가 보여서 사진찍음안에 사람 사려나?절반쯤 왔는데 인도가 사라지고 도로만 남았음차가 별로 안다녀서 바깥쪽으로 그냥 잘 걸어갔는데해 지고 나면 차에 치여 뒤질수도 있겠더라어두워도착한 코지고쿠 온천관입장요금은 500엔조그만 온천인데 뭐 꽤 좋았다온천 하고 숙소 돌아와서 아마도 이 동네 유일의 이자카야에서 야키토리에 보리소주 한잔이자카야 유우짱구글맵 리뷰피셜 유우짱은 손녀 이름이라 카더라밤의 운젠지옥호텔의 불빛 덕분에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과자랑 맥주 한 캔 사서 게하 공용공간에서 혼자 먹었다밖에선 게하 오너랑 오너 동료들 그리고 장박하는 게스트 한 명이 숯불구이 파티 하고있었음 ㅋㅋㅋ여기 갤에다가 징징댔는데 밖에서 불러주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즐거웠다니혼고 죠즈 소리도 듣고 이것저것 먼저 이야기 걸어줬음나가사키 지역의 진도 주셔서 소다와리로 먹어봤는데분위기 때문인가 개맛있더라 ㅋㅋㅋ 나중에 찾아봐야지공용공간에서 노래부르고 노는중Jpop 좋아하고 요아소비 좋아한다고 하니깐 군청 틀어놓고 나보고 노래부르라고 하더라 ㅋㅋㅋ마지막 사진은 이 날 친해진 장박 게스트 독일에서 온 레네와 온껄룩파티 끝나고 여기 게하 오너한테 운젠산 터진 적 있는데 안무섭냐고 하니깐어차피 터져도 100년 후에 터지니깐 상관없다더라 ㅋㅋㅋㅋㅋ여담인데 내가 찍은 사진들 용량이 20메가 언저리라 용량 조절하기가 어려운데여행기 쓰는 사람들 어떻게 용량 조절함?내일쯤 이후 여행기도 써야지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작성자 : 깊은저바닷속파인애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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