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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같아도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함 ㅈㄴ 불편한데..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naver.me- 앞으로 노란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처리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naver.me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건은 피의자가 20km정도 과속운행하다 딜레마존에 걸린걸 통과하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건인데 1,2심에선 정지했더라도 충격은 피할 수 없고, 되려 정지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멈춰야지 뭔 개소리? 너네 교차로 중간에 있는 한이 있어도 못멈춤 신호위반 ㅅㄱ 해버림 이걸로 노란불 들어왔을 때 정지안하면 신호위반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교차로 뒤빵사고 존나 많이 늘어날듯ㅋㅋㅋ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작성자 : ㅇㅇ고정닉
![170812 映っちゃった映像GP-夏の超恐～い心-SP[02-14-35].JPG](https://image.dcinside.com/download.php?no=29bcc427bd8377a16fb3dab004c86b6ff0802da79a4b18155045c04bbf84a68b582fa8a8f78081b37cc83a8a1a6a37496b4f78565049&f_no=170812+%E6%98%A0%E3%81%A3%E3%81%A1%E3%82%83%E3%81%A3%E3%81%9F%E6%98%A0%E5%83%8FGP-%E5%A4%8F%E3%81%AE%E8%B6%85%E6%81%90%EF%BD%9E%E3%81%84%E5%BF%83-SP%5B02-14-35%5D.JPG){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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