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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 관련게시물 : 쌀 개방 안했다면서?ㅋㅋㅋㅋ 백악관 입장미국이 구라친거지?알겠어 백악관에 신고함 - dc official App- 소고기 추가개방에 대한 제미나이의 분석과 가능성.이 부분이 질문자께서 궁금해하시는 핵심일 것입니다.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관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수입량'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 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정 물량(쿼터)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은 '관세율을 더 낮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업체들에게 쿼터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거나, 쿼터 물량 자체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량을 늘려 시장 개방 효과를 가져오지만, '관세율'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분석: 한미 FTA는 소고기,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 철폐 또는 관세율 인하 계획을 이미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개방은 없지만 '간접적인' 개방은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나 수입 물량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검역 절차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발생 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통관 절차를 더 빠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용이해져서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세'라는 직접적인 개방 조치가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협상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분석: 이번 협상이 '관세 개방'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무역 갈등 해소'나 '기존 FT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특정 정책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가로, 한국 측에 농축산물 시장 관련 요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으며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내세우며 '소고기,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추가 개방은 없다'는 발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관세율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할당관세(TRQ) 물량이나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농업 분야를 보호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다른 분야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절충안일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표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message-content></response-container></model-response></infinite-scroller></chat-window-content></chat-window>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26년도 내년에 어처피 관세 0프로되니까 미국은 검역완화 및 수입량 증가만 요구 농산물 개방 놓고 '진실 공방'…야 "협상안 공개하라"대통령실 ”농산물 시장 확대 없다”www.newstomato.com추가개방은 없다?? 그러면 추가개방 말고는 뭐 있는거야?? ㅋㅋ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개방합의는 결코없었다 합의문 공개도 가능하다 이런식의 당당한 워딩이 나와야지 추가개방은 없다? ㅋㅋㅋ농산물 전면개방 큰거오냐??? 트럼프 "농산물 완전 개방" 韓 "소고기∙쌀 개방 없다"…누가 맞나 | 중앙일보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약 10개 품목만 유보되어 있어 통상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산 품목은 15개이며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검역 절차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www.joongang.co.kr이거 구라친거면 탄핵감인건 알고있지??이런 글은 실베를 꼭 가야된다 실베추 ㄱㄱ-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0411?sid=100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n.news.naver.com아니라니까 더 의심가네 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장문)일본 한달 여행(24.12.03~25.01.03) 1편
일여갤 눈팅만 하다 좀 지났지만 추억을 기억하고 싶어 첨으로 글써봄. 사진 갯수 제한땜시 3~4편 정도 나눌거같네나랑 같이 여행한단 느낌으로 글 봐주면 좋을거같아여행 일정이고 쓸만하면 얼마전에 간 홋카이도 여행기도 써보고싶네 24년 11월에 군대 전역하고 12월에 바로떠난 일본이야계획은 정말 대충? 짠듯 ㅋㅋ항상 여긴 어딜까 궁금함국룰 사진 찍어주고나리타에서 치바로 출발열차가 매달려서 가는거 신기했어 이거 타러 치바 온거야 ㅎ큣남들 다 연인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데 나혼자 좀 쓸쓸하긴 하더라신기해서 다시 한번와카바구? 가는길숙소는 게하로 잡았는데 어디 ㄹㅇ 깡시골에 있더라버스타고 30-40분 간 듯 여기서 죽는건가 생각했다다행히 잘 도착했고 주인장은 할아부지였어 영어 엄청 잘하시는데(but 일본식발음..) 내가 못해서 일본어로 해달라함..할버지랑 대만 누나랑 스몰토킹하다가 피곤해서 일찍 잠띠요용요용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니께 계엄이 터졌대 근데 끝났대 무빙 지리게 했음이날 저녁 게하에 친해진 우간다 흑인형이랑 대만누나가 질문공세해서 힘들었어..할아버지가 자전거 빌려주셔서 마을 탐방중 날씨 시원해서 기분 좋았음좀 잘 찍은듯 ㅎ미스타 무-운음삭 맛있고 분위기 좋아서 좋더라게하 갱얼쥐 (게하는 인싸들만 가도록 해)다음은 쿠쥬쿠리 가는 길혹시 쿠주쿠리 갈거면 꼭 렌트를 하도록 해.. 택시도 없어서 1시간 무거운 케리어 질질끌고 숙소찾아댕김..여기 혼자 쓴대 쩐다사다코였나 카야코였나 등장코스 주온에서 본 집구조라 귀신나올거같았어 ㅋㅋ 여기서 3일 사는데 설레더라퇴마 해주고밥먹으러감 쿠주쿠리 레전드 맛집이야 궁금하면 알려줄게담날 아침 태평양. 생각해보면 살면서 태평양을 볼 일이 많이 없을거같아서 밥먹고 산책겸 천천히 걸어서 왔어움메아는 얼굴 나와서 반갑히히 안가! 쿠주쿠리에서 탈출 주변 패미레스에서 쿰척 후 소대가우라 도착!경찰한테 검문당함. 은 거짓말이고 이건 내가 국위선양한거라 자랑좀 할게어떤 할머니가 내 눈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3륜차?라 해야되나 거기에 깔리셔서 바로 달려가서 들어올리고 안전한곳으로 옮겨드렸음 워낙 시골동네라 젊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 옆에 맨션에서 주민분들 내려오시고 구급차좀 불러달라고했음. 경찰분도 오셔서 내 인적사항 적고가시고 여경분(초 카와이 미녀) 잘생기고 멋진 한국인이라 해주심 (구라 아니고 진짜임!!) 쨋든 할머니는 겉으로는 코피랑 다리가 깔리면서 조금 아파하셨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건강하게 퇴원하셨다 했음 나한테 계속 민폐끼쳐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민폐랑 한국에서 민폐의 의미가 좀 다른거겠지? 나중에 그 할머니 아들분도 오시고 (20대인줄 알았는데 40대라고 하시더라 ㄷㄷ) 계속 고맙다고 밥사주겠다해서 야끼니쿠 얻어먹음 ㅎ 물론 난 청주사람이라 괜찮다고 3번정도 거절했는데 꼭 대접하고 싶으시다셔서 같이 식당가서 노가리 재밌게 까고 나 숙소까지 데려다주심아들분이 여행중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사례비라고 만엔 주셨는데 극구반대했는데도 꼭 받아달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차에 음료수도 같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음 여행자는 돈이 없어유ㅠㅠ아들분하고는 아직도 라인하고 인스타 맞팔하고 지냄 가까운 시일내에 한 번 만나기로함할머니 넘어지신 곳.. 기찻길도 있어서 위험하긴했네..요코하마 가는길 안녕 소데가우라버스 타고 요코하마로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 숙소 잡았음인구까지 반영한거 ㅆㅅㅌㅊ그냥 막 찍었는데 보정한거처럼 나오더라 이게 갓본의 하늘인가편의점에 럭키스트라이크 팔길래 오 전쟁영화에서 본 담배다 하고 사버림 근데 왜 전쟁에서 파는 지 알겠음 하나 피면 몸이 감기걸린거처럼 아파함내가 요코하마에 온 이유… 일본 육수도 있지만 한국산 육수도 있어유~야경 빠모스 ㅋㅋ센쵸센쵸보고 담날 아침 상쾌하게 시작 카페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친절하시고 저 케잌?도 서비스로 주심 ㅠ도쿄 도착해서 도코모 바이크로 이곳저곳 탐사다리 밑에 있는 무슨 유명한 햄버거집인데 맛은 걍 수제버거 맛이더라 아자부다이 힐스 건물 특이하게 생겨서 찰칵배고파서 다 먹을수 있을거같았는데 중간에 배불러서 남김., 아깝스도쿄타워 솔직히 스카이트리보단 이쁘다국방부 날 여태 미행한고야?아아아~ 진보쵸~여기오면 진보쵸애가를 듣도록해 본디 카레도 꼭 먹고 아이패드로 쓰려다보니까 너무 두서없고 오타도 있을거같네.. 쏴리 사진 갯수 제한때문에 2편에서 만나- dc official App
작성자 : 포피파피포파포피파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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