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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국제결혼은 정말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
일부 주갤러가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국내에서도 프리넙(혼전계약서)이 인정된다고 떠들던데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뭐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언급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제64조 혼인의 효력은 본국법 다음으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는데 왜 인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본국이 서로 다르므로 2순위인 일상거소지법, 즉 거주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법을 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프리넙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6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의를 하면 한국이 아닌 아내의 본국법으로 부부재산제를 따를 수 있답니다.부부재산제라는 어휘에서 혼동이 온 거 같은데, 부부재산제는 본래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프리넙으로 반갈죽 면역이 안 될까요?부부재산제는 부부기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혼 이후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역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 제65조(부부재산제)가 아닌 제66조(이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있는 걸 흐린눈을 하는 게 놀랍습니다.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혼을 다룬다는 겁니다.따라서 외국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기준할지 갈등을 빚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제66조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몇가지 더 적어 봅니다. 참고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위 판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했고, 캐나다에서 거주한 부부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습니다.대한민국 법원에서 캐나다 부부에게 캐나다 부동산의 반갈죽을 했습니다.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이 캐나다법이어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일 없는 한 준거법이 한국 법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설령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판관할권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따라서 프리넙을 인정하는 국가의 배우자를 맞이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한국을 지속해서 출입한다면 반갈죽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넙을 작성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단 낫습니다. 재산분할에 들어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참고로 국제결혼은 반갈죽에서 안전하다는 주갤발 뇌피셜이 돌던데, 국제결혼도 이혼 시 똑같이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경합합니다.위 판례의 경우 외국인 아내분이 평소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오셨고, 남편분이 재판을 통해 50%를 가져왔다는 승소 사례입니다.그리고 국제결혼 이혼 시 법원이 무슨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ㅋㅋ) 특유재산을 안 나눈다고 주갤에서 떠들던데, 혼인기간이 길면 아내의 내조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재판이혼의 비중은 국제결혼이 2배 이상 높으니 알고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녀를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갤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혼을 하는 편이기에 계속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평균 연령 4050인 주갤에서 저질 뇌피셜 탐독할 시간에 국결 준비를 더 하는 게 맞습니다. 한녀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주갤 현실은 썸을 타고 있는 외녀도 없으면서 종일 한녀 얘기만 하느라 5060에 다가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반갈죽 걱정할 시간에 연애, 검증 많이 하면서 좋은 외국인 아내 만나고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작성자 : 블랑제리고정닉
다시 보는 로즈 가문 대 어소리티 스토리 (3부)
- 관련게시물 : 다시 보는 로즈 가문 대 어소리티 스토리 (1부)- 관련게시물 : 다시 보는 로즈 가문 대 어소리티 스토리 (2부)2013년 10월 7일 러, 스테파니 맥맨은 전날 밤 배틀그라운드에서있었던 빅쇼의 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가 화가 난 상태라며, 그가남자답게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데...빅쇼의 말투를 흉내 내면서 그를 조롱하는 것은 물론, 그의 가족과관련된 일까지 언급하며 무릎을 꿇고 간청하라고 요구하는 그녀그러자 빅쇼는 어제 랜디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가없었기 때문이라 말하며, 브라이언을 KO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중 하나가 바로 스테파니 명령 때문이었다고 폭로를 하게 됨당연히 어줍잖은 변명거리를 늘어놓던 스테파니는 빅쇼에 도발에넘어가 뺨을 수 차례 가격하는 것은 물론, 그를 현장에서 즉시 해고시켜버리겠다 말하게 되고 이에 빅쇼는 웃으면서 퇴장해버림한편 이날 메인이벤트로 펼쳐진 브라이언 팀 대 쉴드 간의 대결잘 진행되는 듯 싶더니 갑자기 엠브로스가 철제의자를 들고 나타나코디를 공격하며 그대로 쉴드의 실격패로 경기가 마무리, 하지만트리플H가 노 DQ 경기로 재시작하라며 또 다시 권력을 이용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브라이언 팀이 강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보여주자 이번엔 랜디가 등장해 쉴드 팀의 승리를 도와주게 됨트리플H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쉴드의 집단 린치가 시작그러자 해고 당한 빅쇼가 모습을 보이고, 당황한 트리플H는 빠른속도로 링 안으로 들어가 쉴드 뒤에 숨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줌쉴드에 집단 린치에 빅쇼 또한 감당하지 못하나 싶었던 그 때세 명을 동시에 밀어내고선 트리플H와 마주 보게 된 빅쇼고민도 없이 바로 KO 펀치를 날려버림, 이내 속이 후련하다는듯 몸을 털고 그대로 링 밖으로 빠져나가고 브라이언이 쓰러진트리플H를 보면서 'Yes"를 연호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그리고 2013년 10월 14일 러, 코디 로즈와 골더스트가 쉴드를상대로 WWE 태그 팀 챔피언쉽 노 DQ 매치를 가지게 되는데링 안팎으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던 와중에 엠브로스가쉴드를 도와 주도권을 잡아나가면서 코디와 골더스트에게 큰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대로 끝나는가보다 싶던 그 순간갑자기 빅쇼가 관중석 입구 쪽으로 등장해 엠브로스와 로만레인즈에게 공격을 가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됨결국 빅쇼의 도움으로 코디 로즈와 골더스트가 새로운 WWE태그 팀 챔피언에 등극하게 됐고, 극대노한 트리플H가 나와관중석에서 'Yes''를 연호하는 빅쇼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을마지막으로 방송은 마무리가 됨이렇게 챔피언이 된 코디와 골더스트는 '브라더후드'란 팀 명칭을부여 받으며 2013년 WWE 태그 팀 디비전에 큰 주축을 담당하게된 것은 물론, 쉴드 / 우소즈 / 와이어트 패밀리와 더불어 준수한실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게 됨그리고 이 스토리는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데...2015년, 더스티 로즈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아버지의 부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위태로웠던 코디는본인 스스로에게 있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단 것을 직감하며WWE 측에 방출을 요청하게 됨, 결국 WWE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끝내 길고 길었던 회사에서의 커리어를 정리하게 됨본격적으로 WWE 외부 밖에서 일하게 된 코디는 여러 단체를돌아다니며 본인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고자 노력하게 되는데그 사이 쉴드의 두 멤버인 세스 롤린스와 로만 레인즈는 WWE의전폭적인 지지 아래 큰 푸쉬를 받게 되면서 단숨에 메인이벤터로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 정확히 코디와는 정반대의 행보인 셈그러나 코디는 직접 기획한 All-In 흥행을 시작으로 점점 기대치를 모으더니 이내 엘리트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레슬링 단체AEW를 창설하기까지 이르면서 아버지가 해왔던 것들 만큼이나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나아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줌2019년, WWE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던 형 골더스트를 영입하는한편 더블 오어 나씽에서 그 유명한 형제 간의 대결이 성사됨극한의 몰입도를 자랑하는 이 경기는 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주었고, 로즈 가문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명경기가 되었음그리고 2022년, AEW와의 계약이 종료된 코디는 무려 6년만에WWE에 복귀하여 가장 거대한 이벤트인 레슬매니아 무대에서공식적인 복귀전을 치루게 되었는데... 그 상대는 다름 아닌본인과 인연이 참 많았던 세스 롤린스였던 것세스 롤린스가 처음 WWE와 계약한 뒤, FCW로 옮겨져 활동을하고 있던 때 그는 체계적이지 않은 환경과 본인 특유의 자만한태도 때문에 동료들과 여러 트러블을 겪고 있었다고 함그런 세스에게 '항상 겸손해야 된다'며 조언을 해줬던 인물이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코디의 아버지 더스티 로즈였던 것미래에 훌륭한 메인이벤터가 될 수 있을 거라며 늘 그에게관대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만큼 더스티가 세스를많이 애정하고 좋아했단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았음훗날 세스는 본인에게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건네주었던더스티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 거라고 밝히기도 함그런 더스티의 아들인 코디와 레슬매니아에서 싱글 매치로붙게 된 것도 모자라 그를 겟 오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둘 간의 최종장이라 할 수 있었던 헬인어셀 매치에서는 무려부상은 안고서 경기를 치루는 강단을 보여줬던 코디 로즈명경기를 펼쳐 보인 끝에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그렇게 세스와의 3차전을 끝으로 대립을 마무리 지은 코디는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못 다 이룬 꿈이자 본인의 최종 목표인WWE 월드 챔피언쉽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이 남은 상황에서챔피언인 로만 레인즈를 마주하게 됨아이러니하게도 그 또한 더스티로부터 많은 애정과 총애을받아왔던 인물로, 데뷔 초창기 시절 '무조건 키워야 된다'며잠재력이 있다는 말과 함께 많은 조언을 건네주었다고 함이러한 일화를 적극 활용하여 로만 레인즈는 '더스티가 자신의능력과 자질을 인정해주면서 미래에 메인이벤터, 회사의 대표가될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줬지만 코디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대했다'라고 말하며 도발해보는데이에 코디는 '자신이 로만을 이김으로서 본인의 존재를 증명해보이겠다'며 밀리지 않는 마이크웍을 선보인 것이 하이라이트그렇게 코디는 한번의 실패, 로얄럼블 2년 연속 우승, 갑자기등장한 더 락의 방해, 세스 롤린스와의 연맹 등 여러 우여곡절의순간들을 경험한 끝에 레슬매니아 40주년 무대에 서게 되고더스티와의 인연으로 맺어진 세스 롤린스 & 로만 레인즈와함께 링 위에 오르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경기를 가지는 것과동시에 아버지의 못 다 이룬 꿈이자 본인의 최종 목표인WWE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게 됨11년 전, 함께 특별한 경기를 만들었던 그 때처럼스토리에 마지막도 세스와 로만과 함께한 것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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