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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콘돌리자 라이스의 김대중, 노무현 평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라이스는 2011년 회고록 '최고의 영예 - 워싱턴 시절의 회고'에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인상을 밝혔는데김대중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부드러운 태도의 노정객"이라고 평가하면서도"대북 포용정책이 결국 북한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던 이상주의자""그의 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로 지원을 하면서도 반대급부는 거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의 요구사항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자주 곤경에 처했다""김 전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일 정권과 충돌을 피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상회담은 정중했지만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양국이 크게 달랐다"등 대북 외교와 관해서는 한미의 입장이 크게 달랐음을 확실히 하고 있음.여기서 언급된 회담은 그 '디스 맨' 소리 들었던 한미 정상회담으로지금도 2001년 김대중 - 부시의 사례는 양국 입장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외교적 실패로 비판받고 있음.반면에 노무현에 대해서는 아예 "반미적 성향처럼 보이는 말을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혹평하면서"(2007년 한미 정상회담 때 노무현이 부시에게) '종전 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히 말해주시겠습니까'라고 요구해 모두가 당황했다""그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알았지만 한국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 지 몰랐다""노무현을 해석하기 위해 한국측 상대인 반기문 외교부장관에 많이 의존했다"등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음김대중을 회고할 때는 당시 한미관계를 비판하면서도김대중 개인에게는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 상반되는 부분여담으로 당시 노무현 재단은 라이스의 회고록에 반발해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비서관을 맡은 박선원의 이름으로 라이스 비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으며이 박선원은 이번 총선 때 부평 을 민주당 공천을 받고 원내 입성함콘돌리자 라이스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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