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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소방서까지 '단전 단수 전파'확인
- 관련게시물 : [단독]"尹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이상민 구속영장에 적시-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영장 발부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헐
작성자 : 헬마존잘고정닉
일본여행기 사진 재고 대방출
24.8 45.8 75.8 135.8가져갔었는데 그래도 야무지게 다 쓰고 옴- 오늘 백악관 브리핑 한국 내용 전문라이브방송 스크립트 땃음 Amanda: I would like to ask about the US and South Korea tariff negotiations. Caroline: Yes, you can go. Amanda: The tariff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d yesterday. President Trump stated on his SNS, "Truth Social," that he would announc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t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summit in two weeks. My question is, is this tariff negotiation a final agreement or is further negotiation necessary? Caroline: Well, yes. As you know, the president m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here at the White House yesterday, and they did in fact reach a deal.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Korea will purchase a hundred billion in American energy by 2028. And the centerpiece of this deal is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o revitalize American industry.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So it was a very successful meeting yesterday. Amanda: Do you have any set date for the US-South Korea summit? Caroline: I'll get you something on that. I don't have it at my fingertips. Amanda: Okay, Amanda. Thank you, Caroline. 아만다: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캐롤린: 네, 질문해주세요. 아만다: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이 어제 마무리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2주 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질문은, 이 관세 협상이 최종 합의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가요? 캐롤린: 네, 물론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어제 이곳 백악관에서 대한민국 대표들을 만나셨고, 실제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상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로 들어가 국가 부채를 갚고, 대통령이 선택하는 다른 사안들에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만다: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나요? 캐롤린: 지금 당장은 모르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만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롤린.
작성자 : 프로틴바나나쉐이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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