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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립대 법인 해서는 안 돼..

ㅁㄴㅇ 2006.02.22 18:41:57
조회 186 추천 0 댓글 5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국립대 올인정책이야.. 지원금이 엄청나지.. 그리고 학비도 엄청 싸게 받아..     이유는 정부의 공교육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였어.. 일본도 사교육열풍이 심해.. 우리나라처럼.. 하지만 지금처럼 고등학교 마치고 학원으로 고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야.. 학교 그 자체의 교육을 충실히 하는거지.. 물론 학교는 명문 사립이고.. (일본은 명문 사립에서 국립거점대 가면 성공한거래.. 홋카이도 대> 와세다,게이오 이건 다 알겠지?) 그런 시스템의 도착점은 언제나 공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거야.. 대학입학시험인 센터시험이라는건 예전에 국립대에만 시행하던 시험이였지... 사립은 알아서 뽑아라... 그렇게 했었지.. 요즘엔 대부분이 센터시험을 채택한대... 그렇게 통제하는 방법이야.. 우리나라처럼 사립에다 있는돈 없는돈 다 퍼주고 통제도 못하는 캢교육부같은 짓은 안하는거지. 우리나라는 국립대에 돈 많이 안주고 있어...오히려 서울 사립대학이 정부지원금을 최대로 많이 받아가.. 그 지원금 서열 내면 서울대 카이스트 빼고 다 서울 사립이야.. 국립이라고 장관급 총장이 있는 국립대엔 사립의 반에 반도 안주고 등록금 못올리게 그러면서 사립은 왜 그렇게 선심쓰듯이 주는데? 사립이 교육정책에 말 잘들으면 몰라.. 말도 안듣고 비리의혹에다 받아먹는 돈 다 어디다 써? 부동산투기 해? 사실 국립대가 너무 난무해서 몇개 국립대는 도립대로 바꿔버렸으면 해... 난립한 국립대에 지원하기엔 재정이 모자라겠지.. 그냥 난 사립들 기부금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고 싶어.. 정부 지원없이.. 재단이 튼튼하면 뜰테고 안그럼 무너지겠지.. 미국도 그렇게 하던걸...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등록금으로 부대수익사업하고... 대신 대학설립에 대한 법률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은 할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미국일본수준으로 등록금이 무섭게 올라갈거야.. 당연 돈 많이 드는 이공계부분은 떨어지겠지.. 재력가의 자제가 많이 입학할테고 (와세다 게이오처럼) 국립은 반대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내실이 튼튼해질거야... 등록금도 싸지겠지.. 시설도 좋아지고 이공계가 크게 될거야... 역으로 문과는 좀 가라앉을거야... 재단좋은 사립의 문과올인에.. 딱 미국,일본식이 되는거지... 그 상태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해야 한다고 봐. 미국의 UCXX처럼..연합시키는거지.. 지금은 국립대들 그 자체로 법인화시키면 바로 망해.. 정부 지원도 없으면서 재단도 없는 국립대가 뭘 믿고 법인화? 우리나라는 최소한 정부의 공교육의지가 있다면 사교육을 막으려 한다면 국립이나 공립대학 중고교에 좀 투자하고 사립은 스스로 자립하게 놔뒀으면 해.. 그리고 교육의 평가를 사립이 따라오게끔 해야지 지금처럼 사립이 빠져나가게 해선 안된다는거야. 정부가 공교육을 키우려면 대학입학능력시험을 공교육의 범위에서 내야하고 또 선생의 자질을 키워야 해.. 공립 사립고등학교들의 선생의 질을 올려야 한다는거지.. 안그럼 학원으로 궈궈할거라고... 짤방은 포항공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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