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교부지 일부 국가ㆍ서울시 소유" [연합뉴스 2006-02-12 09:02]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연세대학교는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학교부지 1만865㎡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천570㎡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일 연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촌동과 창천동 등에 산재한 학교부지 가운데 1천570㎡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8천850㎡는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연세대가 패소한 국가 소유 440㎡ 부지에 대해 "연세대가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는 8천850㎡의 부지에 대해 국가 등 피고 명의나 무주(無主)의 소유관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 전까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패소한 8천850㎡의 토지를 정식 매입하거나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세대는 1970년부터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에 따라 담을 쌓아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감사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시효취득 조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