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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수사, 공소무효” 판결, 공수처·특검·경찰 영향권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719 대법 “수사권 없는 수사, 공소 무효” 판결 … 공수처·특검·경찰도 영향권검사가 법률상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의 중대한 기준점으로 평가된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11일, 구 검찰청법을 위반한 검사의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2022도10256)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 협력 및 견제”에 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www.fntoday.co.krhttps://youtu.be/P7h41CT0o40?si=cqKjYkHAlRSeeYWP 윤석열대통령 보석심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신한은행 110-500-980405 김계리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영상제작비와 출연해주신 변호사분들의 출연료로 사용됩니다.youtu.be
작성자 : 빨갱이사형고정닉
日서 대만 면허증 위조해 사용하려던 중국인들 체포
일본에서 대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하려던 중국인들이 체포되었다는 황당한 소식임 가오즈저우 등 중국인 2명은 위조한 대만 면허증을 사용해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한 서류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음 얘가 가오즈저우와 같이 잡힌 짱녀 일본에서 중국 면허증으로 운전하려면 기능시험 등을 받아 외국면허 전환 절차가 필요하지만 대만 면허증의 경우에는 면허증을 일본어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참고로 면허 전환 시 지식 및 기능시험이 면제되는 외국 면허증은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모나코, 룩셈부르크, 대만, 미국(오하이오주, 오레곤주, 콜로라도주, 버지니아주, 하와이주, 메릴랜드주, 워싱턴주) ※미국(인디애나주)은 기능확인만 면제됨 가오즈저우 등은 중국의 통판 사이트에서 위조 면허증을 구입한 뒤 JAF(일본자동차연맹)에서 부정하게 번역서류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됨 경시청은 통판 사이트에서 위조면허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을 국제수배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힘 짱깨 새끼들 자존심도 없나 ㅋㅋㅋㅋㅋㅋㅋ 일개 불법 지방정권 면허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다 걸려서 국가 위신을 손상시켰는데 본국으로 끌고 가서 신비하게 만들어야겠지? 중국 여권 들고 다니면 총알도 피해간다고 짱뽕 빨던 짱깨새끼들의 이번 사건 반응이 궁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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