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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세수 상실과 문제점•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 책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미집행액은 약 50조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 사업, 병영생활관 사업, 국민임대(융자) 사업, 행복주택(융자)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 도시철도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3698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추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미 책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아서 아껴 쓰겠다는 건데,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 의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