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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피해 손배소 첫판결"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해라
- 관련게시물 :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https://naver.me/5kxLZ9v0 [속보] '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naver.me오해가 있어보여서 추가기사https://naver.me/xpBPudPL [속보] 시민들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naver.me- 속보 ‘국민이 이겼다.. 윤 대통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나라맞노- 속보] 윤 전대통령, 전국민재난지원금 10만원 선별지급-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5072?sid=102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n.news.naver.com[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저요? 그냥 노는데요" 취업해도 '금방 퇴사', 왜?...jpg
금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5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한 기자, 지금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할 의사도 없는 청년이 절반을 넘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먼저 취업자 수부터 살펴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가 36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경제 활동 참가율도 49.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까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비율을 뜻하는데, 청년층 절반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이 수치가 50% 밑으로 내려간 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일단 졸업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청년층 중 최종 학교 졸업자는 41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또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도, 그러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가 797만 4천 명으로 800만이 안 되는데요.5월 기준으로 청년층 인구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이렇게 청년 인구도 줄고, 졸업한 사람이 주니까 당연히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줄 테고요. 제조업,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 취업자 수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일단 청년들이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건지를 좀 더 알아봐야 해결될 문제 같기는 한데,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도 꽤 늘었다고요?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1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56만 명이 늘었고요.3년 이상 미취업 청년도 23만 명에 달했습니다.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121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여기에 처음에 언급했듯이 졸업 후 일자리가 없는 기간, 그러니까 백수인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 5천 명으로 비중이 46.6%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요.3년 이상인 '장기 백수'도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5%에서 18.9%로 0.4%포인트 더 커졌습니다.그런데 이 시간 동안 뭘 하느냐 물었더니 많은 경우인 40.5%가 직업교육이나 취업 시험 준비를 한다고 답했지만, 그냥 노는 백수 청년 비율도 늘었습니다.4명 중 1명꼴로 실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는데,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대학도 취업 때문에 바로 졸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더 길어졌습니다.이렇게 취업을 해도 금방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취업한 청년들이라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죠?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8개월 정도 됐는데요.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퇴사 이후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이 가장 많았습니다물론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는 0.2개월 줄어들기는 했고요.그래도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하죠.첫 일자리는 숙박 음식점업이 가장 많았고, 광업·제조업과 도소매업 순이었습니다.또 첫 일자리 임금도 작년과 비교하면 올랐는데요.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과 100만 원에 150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작년과 비교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4.5%포인트, 또 300만 원 이상이 1.7%포인트, 각각 오르는 등 고임금 구간 비중에서 상승했습니다.이렇게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하는 듯했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해도 금세 그만뒀습니다.청년층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4개월에 불과했는데, 전년 동월보다 0.8개월 줄어든 겁니다.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는 보수나 노동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더 커졌습니다.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미스 매치가 심화 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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