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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https://naver.me/5IfFEKZs-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9111 - 416연대 "박근혜 7시간 기록물 공개 판결 환영"[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둔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취지의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026. 4. 10.) 서울고등법원(제10-3행정부)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의 결실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봉인된 기록, 지연된 진실의 역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이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로 인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와 보고 체계의 왜곡 여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했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의 필요성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들의 목록은 국가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자원 동원과 지휘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실제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는 등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의 존재와 목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이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대통령기록관 대상 다른 행정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정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당일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이후 목록이 확보된 문건 중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는 이 목록 확인을 단초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 및 대응 적정성을 재추적할 것이다. 더 이상의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임하라. 둘,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12년간 기록을 봉인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재난 참사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기록물을 봉인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직무 수행 기록이 숨겨지지 않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넷, 현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진행 중인 모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공개 취지로 판결하라. 판례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기입된 만큼, 사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유폐에 대한 명분을 주어선 안되며 시민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노력한 끝에 12년이 지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가닿고자 한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국가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https://readmore.do/kXW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코인으로 내라"
- 관련게시물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배럴당 수수료 요구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내 리얄화 가치 하락과 제재를 피하기 위해 코인을 대량으로 운용중이라고 함 또 무기 거래도 코인으로 하는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11396 78억 달러(약 1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이란의 암호화폐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WSJ은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를 인용해 이란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자국 통화인 리얄화 가치 하락으로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생태계가 급속도로 성장해 지난해 78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권은 국제 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하고, 무기 및 원자재를 구매하며, 자금을 비축해 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 대리 세력들이 이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IRGC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국가 전력 자원도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이널리시스의 분석가 케이트린 마틴은 “포괄적 제재를 받는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유용하다”며 “국경 간 거래를 매우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엘립틱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은 국제 무역 결제와 자국 화폐 가치 방어를 위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5억700만 달러 이상 확보했다. 이란 국민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얄화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암호화폐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이란의 일부 자산가들은 정부의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금융자산 압류 등을 우려해 비트코인을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기기도 했다. 엘립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몇 분 만에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노비텍스에서 자금 유출이 700% 급증했다. 노비텍스는 이란 국민이 리얄화를 테더로 교환하고 해외에서 다른 통화로 환전하는 주요 통로로, 11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 - dc official App- 호르무즈 통행료 코인으로- dc official App- 오만 교통장관 :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국제법상 불가좆란 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토마토재배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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