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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말
- 시험지 빼돌려 고교 3년 내내 전교 1등.. 퇴학 엔딩 ㄷㄷㄷㄷㄷㄷㄷㄷㄷhttps://www.youtube.com/watch?v=n7OF1nyewEw [자막뉴스] 3년 내내 '전교 1등'의 비밀...부메랑 맞은 최후 / YTN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새벽 시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학부모 40대 A 씨입니다.앞서 구속된 기간제 교사 B 씨에 이어,보안 장치를 무력화해 범행을 도와준 행정실장과 함께 구속됐습니다.[학부모 A 씨 : (따님도 범행 가담하셨어요? 시험지 언...www.youtube.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18861 시험지 노렸나...학부모·교사, 새벽 학교 무단 침입 새벽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관하던 학교에 무단 침입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해보니 전에도 여러 차례, 시험 기간만 노려 학교에 침입해왔던 거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교사를 구속하고, 학부모와 범행을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n-1편) 한국 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생, 고령화, 소득 불평등, 교육 격차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 앞에 한국 은행의 역할을 통화 정책 테두리 안에만 묶어 둘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말한다.“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있는 말입니다.” "혁신 기업의 탄생 과정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됩니다." "우리 경제의 신 산업 혁신 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수반되는 파괴 과정에서의 퇴출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이유로 이를 피해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2-1, 2-2편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무엇인지, 한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이 어떤 것인지 세계 경제사를 같이 서술하며 다뤄보고자 한다.1900년대 초,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국가 간의 철저한 약속에 의해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전쟁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져 당연히 붕괴 되었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모든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금본위제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9년 경제 불황 당시 금본위제의 세계적 범위 고정환율제는 정책 당국의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하여 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대공황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국가 간 약속으로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다시 붕괴되었다.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승리로 이어진 후 이들은 전후 국제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 나갈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도시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브레튼우즈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금본위제와 차이점은 고정 환율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하 10% 범위 내의 교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미국의 달러화를 국제 거래의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여 미국의 달러 패권을 탄생시켰다.그러나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로 인해 금 1온스당 40달러를 넘나들었고 달러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8개 중앙은행과 유럽의 7개국이 브레튼 체제를 유지하고 런던 금 시장에 개입하여 금 1온스당 35달러의 금 가격을 방어하는 런던 골드 풀 제도를 탄생시킨다. 간단하게 말해 금 1온스 당 가격이 35달러를 넘을 경우 금을 시장에 매각하여 금 가격을 유지시키는 제도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각 나라별 경제적 이해 관계가 부딪히게 만들었고 프랑스의 드골은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자 달러를 계속 찍는것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게다가 미국은 그간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끊임없이 달러를 발행했고 시중에 풀린 엄청난 달러 양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당연히 무리한 금리 인상은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제가 위축되고 저소득층과 산업이 붕괴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닉슨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완화했지만 일시적 처방에 불과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자 달러를 계속 찍는것이 부당하다며 미국에 압력을 가했고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힌 미국은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다.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선언, 즉 '닉슨 쇼크' 였다. 금과 달러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당연히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시키고자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 첫번째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군사력을 통한 패권 유지였고 두번째는 군사력을 통한 패권으로 원유를 달러로만 구매하게 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 도입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쳐 맞기 싫어하는 모든 국가들은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를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달러 소비량을 늘리는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했음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닉슨 쇼크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과 2차 오일 쇼크가 겹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는 70~79년대에는 682억 흑자였으나 80~84년대에는 무역수지가 4662억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최대 대미 무역흑자국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막강한 산업 경쟁력을 통해 전자 제품과 자동차 등을 앞세워 미국을 잠식했다.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엔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대미 무역수지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폐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그 돈은 모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내수시장의 과열을 유발하여 그 유명한 '버블 경제'를 만들게 된다.플라자 합의에도 불과하고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소위 '버블 경제'라고 일컬어지던 시기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여전히 유례없는 경제 호황기였다. 일본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서 투자과잉 현상이 극에 달했다. 도쿄 부동산 가격은 버블 붕괴전까지 무려 5배 이상 폭등했었다. 이때 나온 우스갯 소리가 바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였다.하지만 거품은 결국 꺼지기 마련.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주요 자산들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버블을 만들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버블 자산의 붕괴로 이어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했다. 버블 경제는 처참히 붕괴됐다. 여파는 컸다. 무역수지는 급감했으며 자산 국부손실만 1500조엔(약 1경3000조원), 일본 GDP 3년치다. 이어 다가온 '잃어버린 30년'. 극심한 장기침체를 감내해야 했다.1990년대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과잉설비, 과잉투자, 과잉고용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장기 침체에 빠졌고, 이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등으로 부르고 있다.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기업 부채를 상승시키고 설비 가동률은 급락 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은 상승하여 엄청난 사회 혼란이 야기된 시기다. 그리고 1999년 일본 정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일본 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 정책은 추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1등 공신으로 극찬 받고 있으며 김용춘 전경련 팀장은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고 평가했고 건국대 권종호 법학대 교수는 "우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이 법률 덕분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리고 현재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제조업 패권 붕괴, 그 이후 일본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환, 즉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우리가 행해야 할 창조적 파괴에 대하여 일본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 (2-2편에서 이어서)- n-2편) 한국 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제조업 패권 20년 주기의 역사를 보면 50~7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제조업을 향유했고 70~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향유했으며, 90~10년대에는 한국과 대만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제조업 패권이 넘어가고 있다. 이 제조업 르네상스 시기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부가가치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인데 이 시기에는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중간재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고 이 중간재들의 완성재 수요는 자동차, IT 제품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우리가 이 차트에서 알아야 하는 점은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게 제조업 패권을 넘겨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행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산업들이 붕괴하고 중국에게 제조업 패권을 내어주고 있는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할지 일본의 선례를 본 받고자 한다.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1990년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기업 부채를 상승시키고 설비 가동률은 급락 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은 상승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정책 방향을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선회하면서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전략, 조직재편, 설비투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 기업이 승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책투자은행이나 정책금융공고 등으로부터 융자, 해외 자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의 해외 투자한도(50%) 면제,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 또는 7일로 단축 (상법) 승인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2/3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조직 재편행위에 대해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면제, 현물출자 등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재산가격조사 면제, 주식병합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민법) 사업양도시 1개월 내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금융, 세제, 공정거래법, 상법, 민법 등의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했는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그리고 일본은 2003년부터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 과잉부채 상황이 개선되어 설비 투자 의욕이 회복 되었고 디지털 가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새로운 성장 영역의 개발성과를 거두면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 시작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과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 퇴출, 해외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업의 수는 줄어드는데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화학 업체에서는 03년도 이후부터 기업의 시가총액과 마진이 늘어나고 그 비중 또한 고부가가치(특수화학)의 증가로 이어져 성공적인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 내었고 김용춘 전경련 팀장의 말처럼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률 덕분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디플레이션 경제에 빠졌고 엔화 강세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인 엔화 약세 정책인 '아베 노믹스'를 시행했고, 다행인 점은 버블 경제 당시 매입한 막대한 해외자산을 통해 엔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안정성과 함께 진행된 엔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실적 개선에 기여했고 무역수지 흑자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즉 산업재생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아베 노믹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수출 증가는 기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기업이익의 개선은 설비 투자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물론 이로 인해 일본은 막대한 정부부채가 누적되었지만 버블 경제 시절 누적된 해외 자산과 일본 국민들의 예금 자산을 통해 비교적 안정성도 가지게 되었다.원론으로 돌아와서 "아니 한국 경제 회생 시나리오인데 왜 일본 이야기만 쳐 함?"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겪었던 위기와 한국에게 현재 닥친 위기가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 한국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를 언급한 맥락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해 일본의 무너진 전통 제조업이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온 것처럼 2025년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촉발된 한국의 제조업 붕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1985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플라자 합의와 2025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일본보다 더 심각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모두 한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2%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의 실력이다.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와 메세지에 담긴 뜻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위의 표는 SK하이닉스의 주요 실적과 추이 및 전망 표인데 한국의 재벌형 재계 그룹 형태의 장점 중 하나는 재벌 총수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에서 구 산업(old economy)을 구조 조정하고 신 산업(new economy)로 넘어가는데 큰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 흥한 사업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타 계열사를 매각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것. 과거 삼성 그룹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등 4개기업을 정리하고 핵심 산업에 집중 한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있는 롯데케미칼이 포함된 롯데 그룹과 2차전지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SK그룹, 그 밖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개편을 통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한화의 구조 조정과 사업 개편에 대해 일본이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지원 한 것처럼 한국 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한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은 매우 낮은 정부부채를 가진 국가라는 것인데 일본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이 재원이 단순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아닌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지원으로 해당 재원이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인 이유가 우리가 가진 낮은 정부 부채라는 회심의 카드를 포퓰리즘에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이 겪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좋은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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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크루세이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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