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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도 부담스러워"…국민 괴롭히는 '먹거리 물가'...jpg
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가구별로 먹는데 쓰는 돈을 많이 줄였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요?올해 2분기 기준으로 가구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순수하게 2분기 가구별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지출한 돈, 그러니까 이 명목 소비지출은 42만 3천 원인데요.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목 소비지출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거거든요.1년 전보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봐야, 얼마나 소비가 줄었는지 알 수 있겠죠.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 줄었습니다.먹거리 지출액 자체는 늘었지만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뜻입니다.2분기만 봤을 때 식료품, 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습니다.이렇게 실질 지출만 뽑아서 보니까, 2023년 4분기부터 네 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분기 1.8% 늘면서 반등을 딱 한 번 했습니다.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0.4%로 다시 쪼그라들더니,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겁니다.아까 실질 지출액이 34만 1천 원이라고 했잖아요.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저치고요.그 이전까지 기간을 늘리면 9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먹거리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해도 지출을 줄였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아무래도 고물가에 지갑을 닫았겠죠.먹거리 고물가 왜 그런가 봤더니 폭염, 폭우 이상 기후가 있었을 거고요.또 가공식품이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작년 연말에 원 달러 환율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환율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그러면서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에 반영이 되면서 식품 기업들이 출고가를 줄줄이 올렸고요.또 올해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가격 올리는 데가 많았죠.결국 이런 영향으로 밥상에 올라오는 식자재가 다 올랐고,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먹거리 물가가 서민들 힘들게 한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그동안 5년 넘게 전체 물가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이렇게 물가 상승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올해 2분기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33까지 올랐는데요.전체 물가지수 116.3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건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인가 보네요?지난달 29일에 발표한 예산안에는 밥값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요.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직장인 든든한 한 끼'라는 이름의 이 시범 사업인데요.총 79억 원이 들어가고요. 근로자 5만 3천 명에게 지원이 됩니다.사업은 크게 '천 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천 원의 아침밥'은 백반이나 덮밥같이 쌀을 활용한 식사나 김밥 같은 간편식을 한 끼당 1천 원에 제공하는 겁니다.예를 들어, 단가가 5천 원이라면 정부가 2천 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천 원씩을 지원해서 직장인은 단돈 1천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에서 외식할 때 점심시간,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또 이미 대학생을 상대로 지원됐던 '천 원의 아침밥'은 다들 잘 아시죠.내년 예산을 111억 원을 잡아서 지원 학교를 39개 늘려서 240개로, 대상자는 90만 명을 늘려서 540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도 있는데요.초등학교 1, 2학년 늘봄 학교 대상으로 예산 169억 원을 들여서 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하게 됩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윤석열과 윤 변호인 수시로 교도관 협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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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반 지적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CCTV 열람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CCTV는 원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등 수용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이지 수사·재판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고 설명.
헌법적 문제 제기
교정시설 CCTV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공개될 경우 보안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
정치적 목적 비판
국회의 요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
“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왜곡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
정리하면,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 요구를 법률 위반 + 수용자 인권 침해 +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이렇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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