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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
작성자 : ProtonAG고정닉
일본 출산율 박살의 진짜 이유.EU
1945년일본은 미국에 항복을하게돼미군정이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고일본을 통치하게돼위그림은 당시 미해군 3함대 사령관 홀시의 "일본인들을 많이 더많이 죽이자일을 열심히하면 노란 멍청이들이 죽는다"라는 문구고밑그림은 미국전쟁채 광고야보다시피 미국에는 혐일감정이 팽배했어그당시 일본은 인구를 물질적자원으로 파악했고인구를 국력으로 생각했어몇몇 유럽국가들은 저출산을 겪고 국력이 굉장히 약해진적이 있어물론 여기서말하는 저출산은 2.5에서4수준으로 굉장히 높은편이지만소아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고 전쟁도 자주일어나 인구감소가 일어난 국가들도 있었어하지만 미군정은 삶의질과 생산성 등을 이유로 인구억제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어 미군정은 낙태법을 제정하고 산아제한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2.0수준까지 낮추게돼이수준은 그당시 전세계 최저수준이야그당시 이정도의 출산율을 가진나라는 손가락으로 꼽을정도야공산권 동유럽 일부국가들이 전부1970년대 출산율이 오르는가싶더니전세계에 오일쇼크가와서 다시 낮아져버리고 1981년에 최저치 1.74를 찍어버려 1980년대에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올게 와버려미국인들은 값싼 일본산 제품때문에 일자리와 기업들을 잃는것에 분노했고그유명한 슈퍼 301조를 발동해미국과 일본은 플라자합의를 맺고일본에 전방위적인 무역장벽을 세워버블경제당시직업을 구하는게 어렵진않았지만집값, 땅값이 말도안되게 폭등하고젊은층들은 가정을 꾸리는걸포기해출산율은 계속하락해 89년에 1.57을 찍고버블은 결국 터져버려일본을 수십년의 장기침체로 굴러떨어져버려일자리는 구하기힘들고일본의 사내문화는 출산과 양립하기어려워2005년 1.26이라는 수치를 찍어버려2010년대 출산율이 살짝 반등하지만이미 저출산을 오래겪은터라출생아수는 반등하지않았고우리가 아는 지금의 세계 최고령 국가 일본이 된거야일본의 출산율이 박살난게 100% 미국때문이다라고 단정할순없지만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준건 사실이야
작성자 : 도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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