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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피해 손배소 첫판결"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해라
- 관련게시물 :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https://naver.me/5kxLZ9v0 [속보] '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naver.me오해가 있어보여서 추가기사https://naver.me/xpBPudPL [속보] 시민들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naver.me- 속보 ‘국민이 이겼다.. 윤 대통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나라맞노- 속보] 윤 전대통령, 전국민재난지원금 10만원 선별지급-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5072?sid=102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n.news.naver.com[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中, 동물학대 자동차 제작 논란... 보닛 위를 어항으로 개조
자동차 보닛 부분에 들어있는 물고기들 놀랍게도 모형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들임 중국 랴오닝성의 한 남성이 자신의 차 일부를 개조해서 어항처럼 만든 것... 해당 차량의 차주는 보닛 위에 비닐랩과 필름으로 투명한 코팅을 하고 물을 채워 넣었다며 낚시 여행을 나섰다가 물고기 담을 양동이를 깜빡해서 이렇게 차에 어항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함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현지에선 생물을 학대한다는 비판이 쏟아짐 전문가들은 엔진 바로 위에 저렇게 많은 물이 있으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함 경찰은 차량 불법 개조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이 차로 도로를 주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최근 본 차량 개조 중 가장 충격적" "엔진 열에 멀쩡할 수가 있겠나" "요즘은 차도 개성이라지만 선 넘었어" 등의 반응을 보임 기괴하다 기괴해... 양동이 어쩌고 저쩌고 말같지도 않은 핑계는 왜 대는 건지 ㅉㅉ 본인도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건 아나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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