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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범5년이상징역처하는 처벌법 합헌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58222?cds=news_edit [속보]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합헌"헌법재판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n.news.naver.com- 헌재 "13세 미만 아동 추행범 5년 이상 징역 처벌법 합헌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58222?type=journalists 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합헌"헌법재판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n.news.naver.com
작성자 : abce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