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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산가리 막걸리' 검사, 법정서도 거짓말
- 관련게시물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315370005126 [단독] "뇌우 맞아 CCTV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검사, 법정서도 거짓말 | 한국일보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CCTV, 국과수 감정 등 무죄 입증 핵심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m.hankookilbo.com- [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훼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청산가리 살인사건으로 201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백점선씨와 백씨 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5545?sid=102 [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n.news.naver.com백씨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어검찰 "보상 명예회복 노력할 것"?? (검사 지들이 조작수사 해서 16년동안 감옥살이 하게 하고)(국민세금으로 개검과 판사가 보상타령? 너무 심각함)"CCTV 벼락맞아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어떻게 조작됐나? [탐정 손수호]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1062?sid=102 "CCTV 벼락맞아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어떻게 조작됐나? [탐정 손수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법학 박사)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n.news.naver.com담당검사, 진술영상 없다 거짓말도…증거는 자백뿐알고보니 검사 윽박 두려워 부녀가 거짓 증언[기사발췌]◆ 손수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을 했는데요. 백 씨 집에서 이 식당까지 차로 40분 거리예요. 그런데 범행 5일 전부터 일대의 CCTV 영상을 다 뒤져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범행 전날 백 씨의 차가 다른 쪽으로 가는 장면만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이 부녀의 진술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아예 이 영상 또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백하고 CCTV가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자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예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판사가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당시에 이 CCTV 카메라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 손수호> 거짓말이죠. ◇ 김현정> 거짓말해도 됩니까? ◆ 손수호> 하면 안 되죠.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올해만 벌써 1조 넘게 팔렸다…불닭 이어 '대표 주자' 등극.jpg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한국 김이 잘 나가나 보네요?올해 3분기까지 김 수출이 8억 8천233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500억 원에 달하는데요.지난해보다 14% 늘었고 10년 전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어디로 많이 수출됐나 보면, 일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미국, 중국, 태국 순입니다.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보다 40% 이상 급증했습니다.일본과 미국도 각각 18%, 14% 증가했습니다.김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건 K-푸드 열풍과 함께 김밥, 김스낵 같은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부터입니다.10년 전, 2015년 3분기까지만 해도 2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4배가 됐습니다.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돌파가 유력합니다.작년에는 9억 9천700만 달러로 아깝게 넘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미 그 속도를 앞질렀습니다.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15% 시행 등 부담 요인은 있지만, 현지 소비 위축이 크지 않다면 '10억 달러 시대' 진입은 무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해외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김을 김이라고 안 불렀어요?맞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 김은 일본식 '노리'나 '씨위드'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그 대신 이제는 영어로 GIM, 'GIM'으로 표기하는 국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정부는 한국산 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GIM'으로 바꾸는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계획은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됐고, 올해 8월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즉 코덱스(CODEX)에 공식 제안서가 제출됐습니다.9월에는 코덱스 산하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제안서가 상정됐고, 이번 달 중 본회의에서 작업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승인이 나면 한국은 앞으로 6, 7년 동안 김의 성분 안정성과 규격,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게 됩니다.이 표준화가 완성되면 전 세계 마트 김 포장에 GIM, 'GIM'이라는 명칭과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고, 한국이 김의 품질 기준을 정하는 나라로 공식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정부는 이를 통해서 유럽처럼 까다로운 시장에서도 김 수출이 확대되고, 일본식 명칭 대신 한국 브랜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높아진 한국 김의 위상,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김의 60.2%가 한국산인데요.그러니까 세계 김 10장 중 6장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 이제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식품 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수출 규모만 봐도 김은 이미 한우나 한돈보다 큽니다.'김'이 '불닭라면'에 이어서 K-푸드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인공이 된 겁니다.이번 국제표준화 추진은 단순히 수출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김의 이름과 기준'을 한국이 직접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노리' 대신 'GIM'이 공식 명칭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GIM' 명칭과 기준이 글로벌 레퍼런스로 통일돼서 그 자체가 품질 인증이 됩니다.여기에 김 산업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이제는 단순히 마른김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양념 김, 냉동 김밥, 가정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스마트공장 도입과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김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미국의 15% 관세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 확대가 그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결국 이번 흐름은 김이 단순한 밥 반찬을 넘어서 '한국이 만든 세계 식품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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