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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의료비 폭증, 고령화 아닌 ‘의주빈의 경제학’
[100조를 넘어선 건강보험 진료비]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8.2%로 OECD 평균보다 아직 낮지만,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권. [지속 불가능한 지출 구조] 저성장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국고 지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 즉, 건보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지출 시스템’에 들어섬. [진료비 폭증의 주범은 ‘가격요인’] KDI는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가격·수량·인구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격요인: 76.7% 수량요인: 14.6% 인구요인: 8.6% 숫자가 말하는 진료비 폭증의 원인은 ‘가격 요인’. 즉 진료 단가 자체가 오르면서 생긴 문제임. 쉽게 말해 “노인이 많아서” 가 아니라, "의사들이 한 번 볼 때마다 과잉 진료로 더 비싸게 청구하기 때문” [낮아진 의료비의 소득 탄력성] 의료비의 소득탄력성은 0.406으로, 2000년대 이전(0.8~1 수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짐. 즉, 소득은 늘었지만 그만큼 의료비를 쓰지 않는다는 뜻. 쉽게 말해, 의료비 부담이 예전보다 줄었고, 건보 재정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였던 셈 [고령화는 더 이상 주범이 아니다] 고령화의 영향도 이미 약화되고 있음. 75세 미만 고령자의 의료 이용은 줄었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상태도 개선되는 중.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의료비 구조 그 자체. 그리고 그 구조를 움직이는 건 고령화가 아닌 '의주빈'들의 과잉진료임. [행위별 수가제의 덫] 한국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FFS)’로 돌아감. 의사가 진료·검사·시술 1건당 수가를 받는 방식.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돈이 됨. 처음엔 합리적인 보상체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탐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고 있음. [의주빈 : “할 건 해야제~” 죽기 전 비타민 검사?] 검사 하나, 처방 하나를 더 할수록 수가가 늘고, 수입이 오르는 구조임.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보다 “얼마나 더 청구할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함. 그렇게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 과잉진료가 ‘표준’이 된 것. 결국 건강보험 적자는 고령화가 아니라, 의사들의 탐욕이 만든 구조적 부패라는 뜻. [의주빈의 탐욕 — 만성질환에 빨대 꼽기] 특히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건강보험 지출을 꾸준히 밀어올리고 있음. 고혈압만 전체 진료비 증가의 16.7%를 차지하는데, 반복 처방과 불필요한 검사, 그리고 끊임없는 진료 구조가 비용을 폭발시키는 중. 이에 대해 KDI 는 세 가지 방향의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① ㅡ 건강한 고령화로 전환하라] 75세 미만 고령층의 의료 이용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음을 관측. 교육수준 향상으로 건강 수준이 개선된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에, 단순 진료 확대가 아니라 예방·운동·건강증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② ㅡ 만성질환을 ‘과잉’에서 ‘관리’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 예방·관리 중심의 일관된 관리 체계로 전환. 특히 외래서비스 중심의 진료량이 급증하며, ‘많이 진료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만성질환 비용을 키우고 있음. 반복 처방과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예방·모니터링 중심의 관리체계로 이동해야 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③ ㅡ 수가체계 개편]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76.7%가 ‘가격요인’, 즉 진료 단가 인상과 진료 강도 확대에서 비롯됨. 행위별 수가제(FFS)는 ‘과잉 진료할수록 돈을 더 받는’ 구조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성과와 질 중심의 성과기반 보상제(DRG·P4P) 도입이 필수적임. 세줄 요약) 1. 건보 적자의 주범은 고령화가 아니라 '가격 요인' 즉, 탐욕적 과잉진료다. 2.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건강보험을 ‘돈줄’로 만들었다. 3. 지속가능한 건보를 원한다면, ‘성과기반 보상제’로 탐욕의 유인을 끊어내야 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