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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4200만명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중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식료품 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농무부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농무부는 지급 중단의 원인으로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재원이 고갈됐다고 설명했다.1964년 시작한 SNAP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을 보조하는 제도다. 약 4200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국인 중 8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으로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지급이 중단되는 건 도입 이래 최초다.현지 언론은 트럼프 정부 쪽에 책임을 돌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 규모의 농무부 비상 자금, 그리고 타 국가와의 무역전쟁으로 얻은 관세 수입을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도 같은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민주당 때문에 미국인이 굶주리길 원치 않는다"며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민주당 측도 트럼프 행정부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을 눈감고 책임은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 dc official App- 저소득층 밥줄 끊겼는데… 트럼프 논란의 '개츠비' 호화파티 트럼프 대통령의 결함 "무능리스크와 격 낮은 행보" "트럼프는 국민에 관심없다" 는 흑인들, 미국민주당 지지율 급상승
작성자 : 가치투자자충고정닉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이재명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관련게시물 :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 않기로"...재판중지법 중단한 듯애초에 불소추 특권 때문에 만에하나 판사새끼들이 재판 재개하면위헌이라 탄핵시키면 되는건데 뭔 재판중지법 같은 개소리노- 속,보)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입장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24753?type=breakingnews&cds=news_edit아주 북치고 장구치는구만 -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하오.....- [속보] 강훈식 "여에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했다" - dc official App-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재판중지법 필요 없어”- 이미 헌법84조가 있는데 재판중지법은 중복입법이긴 함.이미 헌법84조로 대통령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재판중지법을 입법하면 우리도 헌법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는게 됨.걍 저들이 의미없는 재판재개 시위나 하면서 헌법소원이나 내라고 냅두면 됨. 지금처럼 헌법 자체에 소원이 불가하니 각하되게 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음... 만약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건 헌법심사의 요건이 되니 합헌이 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있을수 있으니까.사실 우리가 재판중지법을 만들도록 하는게 어쩌면 저쪽의 계략일수도 있음. 어차피 임기내 재판 안되는데 마치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흘리면서 일부러 그 수렁에 빠지게 유도하는 거지. 이잼은 그걸 잘 아시기에 굳이 입법이 필요없다고 하신걸테지.- dc official App
작성자 : 세티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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