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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압축도시 feat.이웃나라
*압축도시(컴팩트 시티)란?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주거, 직장, 상업 등 도시 기능을 중심부에 밀집시켜 개발하는 도시 계획. 얼마 전 kbs 시사기획 창에서 지역 소멸 극복 방안 방송을 한 적 있음. (2025.10.28.)그중 인상 깊은 파트(이웃나라)가 있어서 가져와 봄. 인트로 무섭ㄷㄷ 우리보다 먼저 지역 소멸을 겪은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음.참고로 일본도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음.이웃한 지자체끼리 유입 인구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무작정 보조금을 퍼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 등..그중 나름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인 압축도시전략(컴팩트 시티)을 소개함.*압축도시전략 간략 소개위와 같이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가구를▽이렇게 철도역, 터미널 부근으로 거주 유도를 함.강제 이주가 아닌, 택지 정비라든지 주택 구입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실제 흩어져 살고 있는 가구는 대부분 고령층이 많으므로 '장기적'으로 어르고 달래며 이주 유도를 해야 한다고.. 또 압축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 가지 주된 전략도 소개하고 있음.늘어날 인구에 대비해1. 공공교통 활성화2. 공공교통 연결 지역에 거주 지역 집중화3. 중심 시가지 활성화단순히 철도역 부근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시민들의 실제 편의성과 도시 기능(문화, 교류 등)을 갖추며 이주 유도를 하고 있음.도야마시라는 사례가 나오는데노면 전차 도입 및 높은 이용률.시민들도 만족하고 있는 듯?뿐만 아니라 매력 있는 문화 콘텐츠 정책도 펼치고 있음.세계적인 유리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접근성 좋은 미술관도 개관.지난해에만 무려 28만 명이 방문객으로 다녀갔다고..! (도야마시 인구는 40만 명) 도야마시의 장기적인 압축도시 전략으로 중심지 인구가 28% -> 42% 상승하게 됨!그만큼 중심지 위주 정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음..!이런 사례를 접한 우리나라도 현재 컴팩트 시티라고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 중이라고 함!p.s.다만 압축도시가 지역 소멸의 만능 해결 방안은 아님! (실제 도야마시 총 인구는 감소)지역 소멸을 늦추거나 최소한 막아보자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함.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인 일본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본방 다시보기:https://youtu.be/EkL6B7xch8c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장연의 탈시설에 대하여(+김예지도 연관)
1. 전장연의 지하철 점거 불법 시위 이유2025년 11월 17일오늘도 여김없이 지하철역을 점거한 전장연장애인 이동권 쟁취가 명분이라고 하는데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승강장까지 갈 수 있는일명 '1역사 1동선' 확보율이 2024년 기준 96.1%다(그래서 이동권 예산을 보장하라고 한 건가?)2. 이동권 보장에 감추어진 진짜 목적2022년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준 요구안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탈시설'탈시설이라는 게 대체 뭘까?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2024년 12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장애인 탈시설 찬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장애인 정책들이 과거 우생학적 관점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들은 열등하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노동력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방식의 장애인 수용(거주) 시설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집중취재] 장애인 탈(脫) 시설 정책 둘러싼 논란 : 월간조선이 자의 주장은 뭔가 그럴싸한데 엄청난 함정이 있다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장애유형별딱 봐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탈시설이 불가능한 장애유형이 나와있다.(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다시 말하면, 시설에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중증장애인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탈시설을 한다면?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은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 전달된 장애인 보호자의 편지, 안타깝게도 이 편지를 쓴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인터뷰] 정석왕 "전장연이 말하는 탈시설은 '반(反)시설'" < 복지건강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전장연 대표 1960년생 박경석은 해병대 수색대 복무를 마친 신체 건강한 남성이었는데23살 무렵에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사고로 휠체어를 탄 후천적 신체 장애인이다) 3. 결국엔 돈이다2026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7351억원이다어? 잠깐 위에 사진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9조원으로 나와있다.그러면 장애인 복지 시설 예산이 더 효율적이잖아?라고 생각하지만전장연은 장애인 복지 시설을 마치 북한 수용소마냥 증오한다그러면서 탈시설한 장애인을 24시간 돌봐줄 장애인활동지원사 예산을 요구한다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어디서 구하게?걱정하지 마시라전장연과 한 식구인각종 OO협의회에서 우덜끼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뽑으면 된다4. 아니 그러면 전장연과 김예지는 뭔 상관?김예지 의원실 보좌관 이가연전장연의 나팔수 언론 비마이너의 기자정리하면'김예지 의원실의 보좌관 이가연은 비마이너 기자였으며, 전장연 전 정책국장인 변재원과 결혼하였다'이러한 관계가 영향을 끼쳤는지김예지가 대표 발의한 탈시설 법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시행된다5.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2023년 자료)장애인 1인당 지원 단가시설 : 약3900~4200만원활동지원사 : 약 1억 3600만원탈시설해서 24시간 활동지원사 체제로 전환하면이 많은 돈은 누가 감당할 건가?김예지?전장연?솔직히 25만원 배급 쿠폰 뿌리기를 좋아하는 드럼통도전장연 탈시설 요구에 절레절레 할 거다
작성자 : 노인복지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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